허수의 소득처분은 무엇인가요?

법인세법상 소득처분에서 말하는 ‘허수’는 일반적으로 실제 귀속자가 없거나 귀속이 불분명한 소득을 뜻하며, 실무상 대표자 상여(인정상여)로 처분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다만 ‘허수’라는 용어 자체가 법령에 있는 정식 표현은 아니고, 실무에서 귀속이 불분명한 사외유출이나 가공·가지급 성격의 금액을 가리킬 때 쓰는 표현입니다.

1. 기본 구조

• 법인세 신고·결정·경정 시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그 귀속에 따라 처분합니다.
• 사외유출이 분명하면 귀속자에 따라 배당·상여·기타소득·기타사외유출로 나누고, 사외유출이 아니면 사내유보로 처분합니다.
• 귀속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대표자 등에게 귀속된 것으로 봅니다.

2. 귀속 불분명 시 대표자 상여로 보는 경우

•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사외에 유출되었으나 귀속자가 분명하지 않은 경우, 원칙적으로 대표자에게 귀속된 것으로 보아 상여로 처분합니다.
• 다만 귀속이 불분명한 경우에도 기타사외유출로 처분하는 예외 사유가 있으면 대표자 상여로 보지 않을 수 있습니다.

3. 대표자 판정 기준

• 소액주주가 아닌 주주 등인 임원과 그 특수관계자가 소유한 주식 등을 합쳐 발행주식 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30 이상을 소유하고, 그 임원이 법인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는 경우에는 그 임원을 대표자로 봅니다.
• 대표자가 2명 이상이면 사실상의 대표자를 기준으로 합니다.
• 사업연도 중 대표자가 변경된 경우, 귀속이 분명한 금액은 각 대표자에게 구분해 처분하고, 귀속이 불분명하면 재직기간에 따라 안분합니다.
• 등기상 대표자가 있더라도, 법원의 가처분결정 등으로 직무집행이 정지된 경우처럼 객관적 증빙이나 판결로 대표자가 아니라는 점이 입증되면 그 명목상 대표자에게 처분할 수 없고, 사실상 대표자로 행동한 자를 기준으로 합니다.

4. 실무상 자주 문제 되는 유형

• 매출누락, 가공경비, 가공자산 처리 등으로 사외유출된 금액
• 귀속이 불분명한 가지급금·인정이자 관련 금액
• 장부·증빙이 미비해 추계결정되는 경우 발생하는 차액
• 법인이 대표자에 대한 소득세를 대납하거나 특수관계 소멸 시까지 회수하지 않아 익금산입되는 금액

5. 소득처분의 파급 효과

• 소득처분 결과에 따라 법인세뿐 아니라 귀속자에게 추가 소득세 부담이 생길 수 있습니다.
• 예를 들어 대표자 상여로 처분되면 근로소득세가, 주주·출자자에게 배당으로 처분되면 배당소득세가 문제 될 수 있습니다.
• 원천징수 및 지급명세서 제출 기한 등을 지키지 않으면 가산세 위험이 있습니다.

6. 주의할 점

• ‘허수’라는 표현만으로 자동 결정되는 것은 아니고, 실제 귀속 여부, 귀속자 유형, 사외유출 여부, 예외 처분 사유 등을 따져 소득처분 종류가 달라집니다.
• 귀속이 불분명하다고 해서 항상 대표자 상여만 되는 것은 아니며, 기타사외유출로 처분되는 예외 사유도 있습니다.
• 구체적인 거래 내용과 장부·증빙, 법인 형태, 대표자 구조에 따라 판단이 달라지므로, 실제 사례는 관련 자료와 함께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최신 개정 사항을 별도로 확인해 보시는 것을 권장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