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년 인턴 후 구두로 정규직 전환되었으나 서면 계약서를 다시 작성하지 않은 경우, 계약기간 만료를 이유로 퇴사할 때 기존 계약서가 효력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1년 인턴 후 구두로 정규직 전환이 이루어졌더라도, 계약기간 만료를 이유로 퇴사하려는 경우 기존 계약서의 효력은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핵심은 ① 인턴 계약이 만료 후 계속 근무로 묵시적으로 갱신되었는지, ② 구두 정규직 전환이 새로운 근로계약으로 볼 수 있는지, ③ 기간제법상 2년 초과 시 무기계약 전환 여부가 적용되는지입니다.

1. 인턴 계약 만료 후 계속 근무 시 묵시적 갱신 가능성

• 고용기간이 끝난 뒤에도 근로자가 계속 일하고 사용자가 상당한 기간 내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으면, 이전과 같은 조건으로 다시 고용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민법 제662조 제1항).
• 이 경우 별도 서면 계약서가 없어도 사실상 근로관계는 유지될 수 있고, 사용자가 계약 만료를 이유로 종료하려면 해지 통고 절차가 문제 될 수 있습니다.
• 다만 당사자가 해지 통고를 하면 일정 기간이 지나 효력이 생길 수 있으므로(민법 제660조), “계약 만료 = 자동 종료”라고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

2. 구두 정규직 전환의 효력

• 근로계약은 반드시 서면으로 써야만 성립하는 것은 아니므로, 구두 합의만으로도 근로조건 변경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 다만 임금, 소정근로시간, 휴일, 연차 유급휴가 등 주요 근로조건은 사용자가 서면으로 명시·교부해야 하고(근로기준법 제17조 제1항·제2항), 이를 위반하면 과태료 등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 정규직 전환 여부나 근로조건 내용이 구두로만 정해졌다면, 실제 근무 실태, 임금 지급 방식, 업무 내용, 계속 근무 기간 등을 종합해 판단해야 합니다.

3. 계약기간 2026.10.13.~2026.10.12.의 해석

• 제시된 기간이 1년 단위라면, 인턴 계약 만료 후 계속 근무했는지, 정규직 전환 합의가 있었는지에 따라 계약관계가 달라집니다.
• 인턴 계약이 그대로 만료되고 별도 합의 없이 종료되었다면 기존 계약서 내용이 기준이 될 수 있지만, 계속 근무 중이라면 묵시적 갱신 또는 새로운 근로관계가 형성되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 특히 기간제 근로계약이 반복·갱신되어 계속 근로기간이 2년을 넘으면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으로 전환될 수 있으므로, 단순히 “계약 만료”로 종료된다고 보기 어려운 경우가 있습니다.

4. 계약 만료로 나가고 싶은 경우 확인할 점

• 인턴 계약 만료 후 실제로 계속 근무했는지, 사용자가 계약 종료에 대해 이의를 제기했는지
• 구두 정규직 전환 시 근로조건(임금, 근로시간, 업무 등)이 어떻게 정해졌는지
• 현재까지 근로계약서, 임금명세서, 근무 기록, 대화 내용 등 증빙이 있는지
• 계약 종료 통보가 해고인지, 계약기간 만료인지에 따라 법적 성격이 달라질 수 있다는 점

정리하면, 기존 계약서가 전혀 무효라고 단정할 수는 없지만, 계속 근무와 구두 정규직 전환이 있었다면 계약 만료만으로 종료된다고 보기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현재 근무 형태, 전환 경위, 사용자의 태도 등을 함께 확인해야 정확한 판단이 가능합니다.

최신 개정 사항을 별도로 확인해 보시는 것을 권장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