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활근로 참여자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

자활근로 참여자는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로서 자활근로에 참여한 경우, 「고용보험법」상 근로자로 보아 고용보험 적용 대상이 될 수 있고, 요건을 갖추면 실업급여(구직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고용보험법」은 자활을 위한 근로기회를 제공하기 위한 사업을 법 적용 사업으로 보며, 그 사업에 참가해 유급으로 근로하는 수급자는 법 적용을 받는 근로자로, 보장기관(위탁기관 포함)은 사업주로 봅니다.
• 자활근로 참여자에게 지급되는 자활급여는 피보험 단위기간 산정의 기초가 되는 보수 및 구직급여 산정 기초가 되는 임금일액의 기초가 되는 임금으로 봅니다.

다만 실업급여를 받으려면 다음 요건을 함께 충족해야 합니다.

• 이직일 이전 18개월 동안 피보험 단위기간이 합산 180일 이상일 것
• 근로 의사와 능력이 있으나 취업하지 못한 상태일 것
• 이직사유가 수급자격 제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을 것
• 재취업을 위한 노력을 적극적으로 할 것
• 실업의 신고와 수급자격 인정 신청, 실업인정을 받을 것

자활근로 참여만으로 자동으로 실업급여가 지급되는 것은 아니며, 실제 근로 제공 여부, 유급 여부, 이직 사유, 피보험 단위기간 충족 여부 등을 고용센터가 개별 판단합니다. 특히 자활근로를 그만둔 사유가 자발적 이직인지, 정당한 사유가 있는 이직인지에 따라 수급자격 인정 여부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자활근로 참여자도 실업급여 대상이 될 수 있지만, 최종 판단은 수급요건과 이직 경위를 함께 확인해야 하므로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에 문의하시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