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술인 및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고용보험 이중취득은 어떻게 적용되나요?

예술인과 특수형태근로종사자(노무제공자)는 근로자와 달리 둘 이상의 사업에서 동시에 계약을 체결하면 원칙적으로 모든 사업에서 고용보험 피보험자격을 이중으로 취득할 수 있습니다.

1. 예술인의 이중취득

• 둘 이상의 문화예술용역 관련 계약을 동시에 체결한 경우 → 모든 사업에서 피보험자격을 취득합니다.
• 문화예술용역 관련 계약과 근로계약 또는 노무제공계약을 동시에 체결한 경우에도 → 모든 사업에서 피보험자격을 취득합니다.
• 문화예술용역 관련 계약과 둘 이상의 근로계약을 동시에 체결한 경우에는 위 원칙을 따르되, 근로자로서의 피보험자격 이중취득 제한 규정은 별도로 적용됩니다.

2. 노무제공자의 이중취득

• 둘 이상의 노무제공계약을 동시에 체결한 경우 → 모든 사업에서 피보험자격을 취득합니다.
• 노무제공계약과 근로계약 또는 문화예술용역 관련 계약을 동시에 체결한 경우에도 → 모든 사업에서 피보험자격을 취득합니다.
• 노무제공계약과 둘 이상의 근로계약을 동시에 체결한 경우에는 위 원칙을 따르되, 근로자로서의 피보험자격 이중취득 제한 규정은 별도로 적용됩니다.

3. 근로자·자영업자 등 다른 자격과 함께 있는 경우

• 근로자, 예술인, 노무제공자, 자영업자 등 서로 다른 둘 이상의 피보험자격을 취득했다가 이직하여 모두 상실한 사람이 구직급여를 받으려는 경우에는, 자신이 선택한 피보험자격을 기준으로 수급자격 인정 여부를 결정합니다.
• 선택한 피보험자격이 가장 나중에 상실한 피보험자격이 아닌 경우에는, 가장 나중에 상실한 피보험자격의 이직사유가 수급자격 제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만 수급자격을 인정합니다. 다만, 소득감소로 이직한 경우에는 제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4. 소득 기준과 적용 제외

• 예술인은 문화예술용역 관련 계약의 월평균소득이 50만원 미만이면 원칙적으로 적용 제외되지만, 둘 이상 계약의 소득을 합산해 50만원 이상이 되면 본인이 신청하는 경우 가입할 수 있습니다.
• 노무제공자는 월 보수액이 80만원 미만이면 원칙적으로 적용 제외되지만, 둘 이상 사업의 소득을 합산해 80만원 이상이 되면 본인이 신청하는 경우 가입할 수 있습니다.
• 단기예술인(계약기간이 1개월 미만)은 소득 기준과 관계없이 적용됩니다.

5. 실무상 유의사항

• 예술인·노무제공자는 근로자와 별도의 관리번호로 보험관계가 성립되므로, 각 사업장별로 신고·납부가 이루어집니다.
• 예술인·노무제공자에게는 구직급여 등 실업급여와 출산전후급여등이 적용되지만,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사업이나 육아휴직급여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 보험료율은 예술인·노무제공자 모두 1.6%(사업주와 각 0.8% 부담)가 적용되며, 구직급여일액 상한은 68,100원입니다.

따라서 여러 사업장에서 예술인 또는 노무제공자로 동시에 일하더라도, 각 사업장에서 적용 요건(소득 기준 등)을 충족하면 각각 피보험자격을 취득하는 것이 원칙이고, 이후 구직급여 수급 단계에서는 본인이 선택한 피보험자격을 기준으로 판단받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