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의적인 탈세로 간주될 수 있는 구체적인 사례는 무엇인가요?

고의적인 탈세, 즉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 조세를 포탈하거나 환급·공제를 받는 행위는 단순히 세금을 적게 신고하는 수준을 넘어, 조세의 부과와 징수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적극적 행위가 있을 때 문제 됩니다.

대표적인 구체적 사례는 다음과 같습니다.

• 이중장부 작성 등 장부의 거짓 기장: 실제 거래에 따라 작성된 장부 외에 과세표준을 과소계상하거나 매입세액을 과다계상한 장부를 별도로 작성하는 행위
• 거짓 증빙·거짓 문서의 작성 및 수취: 거래사실과 다른 문서 작성, 거래금액과 서로 다른 가액을 기재한 증빙 작성, 재화·용역을 공급받지 않고 세금계산서 등을 수취하거나 실제 공급자가 아닌 자의 명의로 작성된 세금계산서 등을 알고서 수취하는 행위
• 장부와 기록의 파기: 매출·매입 장부 및 기록(전산기록 포함)·증빙 등을 고의로 파기·삭제·소각하여 거래사실을 확인할 수 없게 하는 행위
• 재산의 은닉, 소득·수익·행위·거래의 조작 또는 은폐: 조세탈루 및 증거인멸 등의 목적으로 거래행위를 은폐하거나 통정(합의)에 의해 과세표준을 임의 조정하는 등 거래사실이나 계산의 근거를 숨기는 행위
• 고의적 장부 미작성·미비치 또는 계산서·세금계산서·합계표의 조작: 계산서, 세금계산서, 계산서합계표,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조작하는 행위
• 전자세금계산서 또는 전사적 기업자원 관리설비의 조작
• 위계(속임수)에 의한 행위 또는 그 밖의 부정한 행위: 예를 들어 양도소득세를 포탈할 목적으로 타인 명의로 취득·양도하거나, 등기원인을 허위로 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하고 무신고하는 행위, 양도가액을 허위로 신고하는 행위, 허위 이중계약서를 작성하는 행위 등이 이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또한 이러한 부정행위는 본인이 직접 한 경우뿐 아니라, 본인이 업무 처리를 위탁한 대리인이나 이행보조자 등이 한 부정한 방법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포함될 수 있습니다.

실무상 이런 행위가 확인되면 단순 세금 추징에 그치지 않고, 과소신고가산세 등 가산세가 추가로 부과될 수 있고,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조세를 포탈한 경우에는 조세범 처벌법에 따라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포탈세액등이 3억원 이상이면서 신고·납부해야 할 세액의 30% 이상이거나, 포탈세액등이 5억원 이상인 경우 등에는 더 무거운 처벌 기준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다만 실제 사건에서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에 해당하는지는 행위의 태양, 적극적 은닉·조작 여부, 조세 부과·징수에 미친 영향 등을 종합해 판단하므로, 개별 사안은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