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자산거래소에서 상속 관련 정보를 몇 년간 보관할 수 있으며, 그 보관 근거는 무엇인가요?

가상자산거래소가 상속 관련 정보를 보관하는 기간은 보관하는 정보의 종류와 근거 법령에 따라 달라집니다.

1. 금융회사등이 특정금융정보법에 따라 보관·보고한 정보

   • 금융정보분석원장이 감독·검사 목적으로 금융회사등에 요구할 수 있는 정보(제4조 및 제4조의2에 따라 보고한 정보 포함)는 10년 보존 대상입니다.
   • 이 10년 보존기간은 해당 정보를 제공받거나 통보받은 날이 속하는 연도의 다음 연도 1월 1일부터 기산합니다.
   • 근거: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제7항,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의3제1항제4호·제2항

2. 금융회사등이 의무이행과 관련해 자체 보존하는 자료

   • 의심거래 보고(제4조), 고액 현금거래 보고(제4조의2), 고객확인(제5조의2), 전신송금 정보제공(제5조의3) 등 의무이행과 관련된 자료·정보는 거래관계가 종료한 때부터 5년간 보존해야 합니다.
   • 근거: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제1항

3. 금융실명법상 거래정보 제공 기록

   • 명의인 동의나 법령상 요구에 따라 거래정보등을 제공한 경우, 그 제공 내용(요구·제공 인적사항, 제공일, 제공 내용, 법적 근거, 명의인 통보 여부 등)을 제공한 날(제공 거부 시 요구받은 날)부터 5년간 기록·보관해야 합니다.
   • 근거: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4조의3제1항·제2항

4. 금융정보분석원장이 보유하는 특정금융거래정보 등

   • 금융정보분석원장은 특정금융거래정보를 25년, 그 밖의 제공·통보 자료(일정 요건 자료)는 5년 등 정보 종류별로 보존기간을 달리 적용합니다.
   • 근거: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의3제1항

정리하면, 거래소가 상속 관련 정보를 얼마나 보관할 수 있는지는 “어떤 정보를, 어떤 근거로 보유·제공했는지”에 따라 5년, 10년, 25년 등으로 나뉩니다. 특히 금융정보분석원장이 감독·검사 과정에서 요구하는 보고 관련 정보는 10년 보존 대상이고, 거래소 자체의 의무이행 자료나 금융실명법상 제공 기록은 5년 보존이 기본입니다.

다만 실제 상속 절차에서는 거래소가 보관하는 자료 범위, 상속인 확인에 사용할 수 있는 자료, 각 거래소의 약관·실무가 함께 문제되므로, 구체적인 사안에서는 어떤 정보가 어느 법령에 따라 보관되고 있는지 separately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