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자회사 수입배당금 익금불산입율이 한시적으로 95%에서 100%로 변경된 개정세법 내용을 알려주세요.

2026년 1월 1일부터 2026년 12월 31일까지 받은 수입배당금액에 한해, 특정 요건을 갖춘 외국자회사로부터 받은 배당금의 100%를 익금불산입할 수 있는 한시적 특례가 적용됩니다. 이는 기본 익금불산입율 95%와 별개로, 해당 기간에만 100%로 올려주는 개정 내용입니다.

적용 대상 기간

• 2026년 1월 1일부터 2026년 12월 31일까지 받은 수입배당금액에 한정됩니다.
• 이 기간이 지나면 해당 특례는 종료되고, 기본 규정(95% 익금불산입)이 적용됩니다.

적용 요건

• 내국법인이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 이상(해외자원개발사업을 하는 외국법인은 5% 이상)을 출자한 외국자회사로부터 받은 배당금·잉여금 분배금 및 의제배당이 대상입니다.
• 외국자회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법인이어야 합니다.
• 간접투자회사등은 적용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제외·제한 사항

•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상 특정외국법인의 유보소득 배당간주 대상 금액에는 적용하지 않습니다.
• 혼성금융상품 거래에 따라 받는 수입배당금액 등은 익금불산입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익금불산입을 적용할 때 내국법인이 지급한 차입금 이자가 있으면, 수입배당금액에서 일정 계산식에 따라 산정한 이자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만 익금불산입합니다.

기본 규정과의 관계

• 기본적으로는 법인세법 제18조의4에 따라 외국자회사 수입배당금액의 95%를 익금불산입합니다.
• 위 한시적 특례는 2026년 한 해 동안 100%로 올려주는 별도의 개정 규정입니다.
• 익금불산입이 적용되는 수입배당금액에 대해서는 외국 납부 세액공제 규정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신고 시 유의 사항

• 익금불산입을 적용받으려면 외국자회사 수입배당금액 명세서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 적용 대상 기간, 지분율, 보유기간, 제외 사유 해당 여부 등을 개별 사정에 따라 확인해야 합니다.

제공된 자료에서는 2026년 한 해만 100%로 올리는 특례 규정과 그 적용 기간·요건이 확인되며, 실제 적용 여부는 배당 수령 시점, 출자 비율, 외국자회사의 요건 충족 여부 등 개별 조건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최신 개정 사항은 별도로 확인해 보시는 것을 권장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