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식재판 청구 기간인 7일은 어떻게 계산하나요?

정식재판 청구 기간 7일은 약식명령서를 송달받은 날(고지를 받은 날)을 기준으로 계산하되, 그 첫날은 기간에 넣지 않고 그다음 날부터 7일을 세는 방식으로 계산합니다.

• 기산점: 약식명령 고지(통상 약식명령서 송달)를 받은 날이 시작점입니다.
• 초일 불산입: 기간을 일 단위로 정한 경우 첫날은 산입하지 않으므로, 송달받은 다음 날부터 7일을 계산합니다. 다만 그 기간이 오전 0시부터 시작하는 경우에는 첫날을 넣습니다.
• 만료점: 7일의 마지막 날이 토요일·공휴일 등이면 그 다음 날로 기간이 만료합니다.
• 성격: 이 7일은 불변기간이어서 원칙적으로 연장하거나 단축할 수 없고, 단 하루라도 넘기면 약식명령이 확정되어 다시 다투기 어렵습니다.
• 제출 방법: 약식명령을 한 법원에 서면으로 정식재판청구서를 제출해야 하며, 구두로는 청구할 수 없습니다.

실무에서는 송달받은 날짜를 바로 기록해 두고, 우편 제출 시에는 기간 내 도달 여부를 고려해 여유 있게 발송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본인 책임으로 돌릴 수 없는 사유로 기간을 지키지 못한 경우에는 정식재판 청구권 회복을 검토할 수 있으나, 이는 예외적으로 인정되는 구제 수단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