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외거래의 부과제척기간은 어떻게 되나요?

    2025. 7. 8.

    역외거래의 부과제척기간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일반적인 경우: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7년입니다.
    2. 무신고의 경우: 납세자가 법정신고기한까지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해당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10년입니다.
    3. 부정행위의 경우: 납세자가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 국세를 포탈하거나 환급·공제받은 경우, 해당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15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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