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침수당의 비과세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은 무엇인가요?

검침수당은 근로를 제공하고 받는 수당으로서, 비과세 수당에 별도로 열거되어 있지 않으면 원칙적으로 과세대상 근로소득에 해당합니다.

비과세 여부를 판단할 때는 다음 기준을 순서대로 확인합니다.

1. 실비변상적 급여에 해당하는지 여부

   • 소득세법 시행령 제12조제3호는 일직료·숙직료 또는 여비로서 실비변상정도의 금액을 비과세 실비변상적 급여로 규정합니다.
   • 종업원이 소유하거나 본인 명의로 임차한 차량을 직접 운전해 업무수행에 이용하고, 시내출장 등에 소요된 실제 여비 대신 사업체의 규칙 등으로 정해진 지급기준에 따라 받는 금액 중 월 20만원 이내 금액도 여기에 포함됩니다.
   • 따라서 검침수당이 실제 출장·이동에 든 비용을 보전하기 위한 것이고, 지급기준이 있으며 사회통념상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범위라면 비과세로 볼 여지가 있습니다.

2. 실비변상적 급여가 아닌 수당에 해당하는지 여부

   • 검침수당이 실제 비용 보전과 무관하게 근로 제공 자체에 대한 보수 성격이면, 비과세 수당에 열거된 항목이 아닌 한 과세대상 근로소득입니다.
   • 소득세법 시행령 제38조제1항제3호는 근로수당·가족수당·직무수당 등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급여를 근로소득에 포함한다고 규정합니다.

3. 비과세 수당에 따로 열거되어 있는지 여부

   • 출산격려금·6세 이하 자녀보육수당(월 20만원 이내), 실비변상 정도의 당직수당 등 비과세로 열거된 항목에 해당해야만 비과세가 됩니다.
   • 검침수당은 이러한 비과세 열거 항목에 포함되어 있지 않으므로, 실비변상적 성격이 인정되지 않으면 과세대상으로 보아야 합니다.

4. 사실판단 요소

   • 실비변상 정도인지는 지급기준이 있는지, 실제 소요 경비를 보전하는지, 사회통념상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범위인지에 따라 판단합니다.
   • 단순히 검침 업무에 대한 격려나 성과 보상 성격이면 실비변상으로 보기 어렵습니다.

정리하면, 검침수당은 원칙적으로 과세대상 근로소득이고, 실제 출장·이동 경비를 지급기준에 따라 보전하는 실비변상적 금액이라는 점이 인정되어야만 비과세 여부를 긍정적으로 검토할 수 있습니다.

관련 법령은 소득세법 제12조제3호자목,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제3호, 제38조제1항제3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