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물을 철거한 후 곧바로 나대지로 보아 토지분 재산세를 종합합산과세하나요?

건물을 철거한 직후에는 곧바로 나대지로 보아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과세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철거·멸실된 날부터 일정 기간이 지나지 않은 건축물 또는 주택의 부속토지는 별도합산과세대상 토지로 분류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 토지분 재산세는 과세기준일(매년 6월 1일) 현재 사실상 현황을 기준으로 종합합산·별도합산·분리과세로 구분합니다.
• 별도합산과세대상 토지에는 철거·멸실된 건축물 또는 주택의 부속토지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속토지가 포함됩니다.
• 지방세법 시행령 제103조의2는 과세기준일 현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 또는 주택의 부속토지를 별도합산과세대상 부속토지로 봅니다.
  1. 건축물 또는 주택이 사실상 철거·멸실된 날(사실상 철거·멸실된 날을 알 수 없는 경우에는 공부상 철거·멸실된 날)부터 1년이 지나지 않은 부속토지
  2. 빈집정비사업 또는 농어촌정비법상 생활환경정비사업(빈집 정비에 관한 사업만 해당)의 시행으로 빈집이 사실상 철거된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않은 빈집의 부속토지
• 다만 허가 등을 받아야 하는 건축물 또는 주택으로서 허가 등을 받지 않았거나 사용승인(임시사용승인 포함)을 받지 않은 건축물 또는 주택의 부속토지는 제외됩니다.
• 위 부속토지의 범위는 철거·멸실되기 전 건축물의 바닥면적(건축물 외 시설은 수평투영면적)에 용도지역별 적용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 범위의 토지로 봅니다.
• 철거·멸실된 날부터 1년(또는 해당 사업의 경우 3년)이 지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부속토지이면 별도합산 적용 대상에서 빠질 수 있습니다.
• 종합부동산세는 종합합산과세대상 토지와 별도합산과세대상 토지를 과세대상으로 하므로, 해당 토지가 별도합산과세대상으로 분류되면 토지분 종합부동산세 과세대상 구분에도 영향을 줍니다.

따라서 건물 철거 후 곧바로 나대지로 보아 종합합산과세하는지는 철거·멸실된 날, 공부상 철거·멸실일 확인 여부, 허가·사용승인 여부, 부속토지 면적 산정, 다른 용도 사용 여부, 과세기준일 현재 현황 등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실제 적용 여부는 해당 토지의 구체적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