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피스텔이 겸용건물인 경우 주택임대소득 계산 시 주택의 범위는 어떻게 정하나요?

오피스텔이 주택과 사업용 건물이 함께 있는 겸용건물인 경우, 주택임대소득 계산에서 주택 범위는 주택 부분 면적과 사업용 건물 부분 면적을 비교해 정합니다.

1. 주택 부분 면적이 사업용 건물 부분 면적보다 큰 경우

   • 건물 전부를 주택으로 봅니다.
   • 이 경우 주택부수토지 범위도 제2항 기준에 따라 전부 주택 부속토지로 봅니다.

2. 주택 부분 면적이 사업용 건물 부분 면적과 같거나 그보다 작은 경우

   • 주택 부분 외의 사업용 건물 부분은 주택으로 보지 않습니다.
   • 주택부수토지 면적은 총토지면적 × (주택 부분 면적 ÷ 총건물면적)로 계산합니다.

3. 2인 이상에게 임대한 경우

   • 각 임차인의 주택 부분 면적(사업을 위한 거주용은 제외)과 사업용 건물 부분 면적을 각각 계산해 적용합니다.

4. 오피스텔 관련 확인 포인트

   • 오피스텔을 임차인이 상시 주거용(사업을 위한 주거용은 제외)으로 사용하면 주택임대소득 과세대상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 다만, 오피스텔이 「주택법 시행령」 제4조제4호의 오피스텔에 해당하고 일정 요건을 갖추면 관련 규정상 주택 범위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5. 주택부수토지 범위 일반 기준

   • 주택부수토지는 주택에 딸린 토지로서 다음 중 넓은 면적 이내의 토지입니다.
     1. 건물 연면적(지하층, 지상층 주차장, 피난안전구역, 주민공동시설 면적 제외)
     2. 건물 정착면적 × 5배(도시지역 밖은 10배)

따라서 오피스텔 겸용건물은 단순히 오피스텔이라는 이유만으로 전체가 주택이 되는 것이 아니라, 실제 주거용 사용 여부와 면적 비교에 따라 주택 및 주택부수토지 범위가 달라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