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적 취득 후 비거주자로 계속 인정받을 수 있는 예외적인 경우가 있나요?

국적 취득만으로 거주자·비거주자 판정이 자동으로 정해지지는 않으며, 국적 취득 후에도 생활관계의 객관적 사실에 따라 비거주자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다만 국적 취득 자체가 예외 사유로 따로 열거되어 있지는 않고, 실제로는 국내에 주소를 두지 않았고 183일 이상 거소를 두지 않았으며, 국내에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이나 생활 근거가 없는 상태인지 여부가 핵심입니다.

• 거주자·비거주자는 국적이나 외국 영주권 취득 여부만으로 구분하지 않고, 거주 기간, 직업, 국내에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 국내 소재 자산 등 생활관계의 객관적 사실로 판정합니다.
• 비거주자가 거주자로 되는 시기는 국내에 주소를 둔 날, 국내에 주소가 있는 것으로 보는 사유가 발생한 날, 국내에 거소를 둔 기간이 183일이 되는 날입니다.
• 거주자가 비거주자로 되는 시기는 주소 또는 거소의 국외 이전을 위해 출국하는 날의 다음 날, 국내에 주소가 없거나 국외에 주소가 있는 것으로 보는 사유가 발생한 날의 다음 날입니다.
• 국내에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이 없고, 직업 및 자산상태에 비추어 다시 입국하여 주로 국내에 거주하리라고 인정되지 않는 경우에는 국내에 주소가 없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 외국국적 또는 영주권을 얻은 사람이라도 위 요건에 따라 주소가 없는 것으로 볼 수 있으나, 이는 예외 제도라기보다 주소·거소 판정 기준의 적용 결과입니다.

따라서 국적 취득 후에도 국내 생활 근거, 가족 거주, 직업, 자산 상태, 실제 체재 기간 등을 종합해 국내에 주소가 없고 183일 이상 거소도 없는 상태라면 비거주자로 볼 여지가 있습니다. 다만 개별 사안에서는 입국 목적, 일시적 체재 여부, 가족·자산의 소재지 같은 사실관계가 중요하므로, 실제 체재 기간과 생활 근거를 기준으로 판단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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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내에 주소를 둔 것으로 보는 구체적 기준은 무엇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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