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 요양비 지급 시 평균임금은 어떻게 산정되나요?

산재 요양비(요양급여)는 실제 진료비를 현물로 지급하는 것이 원칙이므로, 요양비 지급 자체를 평균임금으로 계산하지는 않습니다. 다만 요양으로 인해 일을 하지 못한 기간에 지급되는 휴업급여는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산정합니다.

1. 평균임금 산정사유 발생일 **재요양의 경우 평균임금 산정사유 발생일은 원칙적으로 **재요양이 필요하다고 진단받은 날입니다. 다만 그 진단 전의 검사·치료가 재요양 대상 진단과 시간적·의학적 연속성이 있으면 그 검사·치료를 시작한 날을 기준으로 합니다. 질병의 특성상 별도 판정 절차가 필요한 질병은 그 판정 신청 당시 발급된 진단서나 소견서의 발급일을 기준으로 합니다.

2. 휴업급여 산정 방식 **재요양 기간 중 휴업급여는 **재요양 당시의 임금을 기준으로 산정한 평균임금의 100분의 70을 1일당 지급액으로 합니다. 만약 그 금액이 최저임금액보다 적거나, 재요양 당시 평균임금 산정 대상이 되는 임금이 없으면 최저임금액을 1일당 휴업급여 지급액으로 합니다.

**3. 평균임금이 없는 경우 등 **평균임금을 산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4조 및 평균임금산정 특례 고시에 따라 산정합니다. 예를 들어 평균임금 계산에서 제외되는 기간이 3개월 이상이면 그 제외 기간의 최초일을 산정사유 발생일로 보아 평균임금을 산정하는 방식 등이 있습니다.

**4. 장해보상연금과 함께 받는 경우 **장해보상연금을 받는 사람이 재요양을 하면 1일당 장해보상연금액과 휴업급여 지급액을 합한 금액이 장해보상연금 산정 시 적용된 평균임금의 100분의 70을 초과하면, 그 초과분 중 휴업급여에 해당하는 금액은 지급하지 않습니다.

**5. 평균임금의 증감 **평균임금 산정사유 발생일부터 1년이 지난 이후에는 매년 전체 근로자 임금 평균액 증감률에 따라 평균임금을 증감하고, 60세 도달 이후에는 소비자물가변동률에 따라 증감합니다. 다만 진폐 근로자 등 일부 경우는 제외될 수 있습니다.

요양비(진료비) 자체는 평균임금으로 계산하는 급여가 아니므로, 실제 진료비 청구·지급 절차와 평균임금 기반 휴업급여는 구분해서 보셔야 합니다. 재요양 여부, 진단일, 당시 임금 유무, 최저임금 적용 여부에 따라 금액이 달라질 수 있어 구체적인 사안은 해당 요건을 확인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