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 파견직 급여 관련 세무조사에서 언급되는 정상가격 조정금액이란 무엇인가요?

정상가격 조정금액은 국외특수관계인(거주자·내국법인·국내사업장과 특수관계에 있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과의 국제거래에서 실제 거래가격이 정상가격보다 낮거나 높아서, 정상가격을 기준으로 과세표준과 세액을 다시 계산할 때 생기는 차이 금액을 말합니다.

• 정상가격이란 거주자·내국법인·국내사업장이 국외특수관계인이 아닌 자와 통상적으로 거래할 때 적용되거나 적용될 것으로 판단되는 가격입니다.
• 조정 방식은 과세당국이 그 거래가격이 정상가격보다 낮거나 높으면 정상가격을 기준으로 거주자의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결정하거나 경정하는 것입니다. 이때 실제 거래가격과 정상가격의 차이가 조정금액이 됩니다.
• 산출방법은 비교가능 제3자 가격방법, 재판매가격방법, 원가가산방법, 거래순이익률방법, 이익분할방법 등 여러 방법 중 가장 합리적인 방법을 골라 계산하며, 앞의 방법들로 산출할 수 없을 때만 그 밖에 합리적인 방법을 적용합니다.
• 납세의무자도 조정 가능합니다. 국외특수관계인과의 거래가격이 정상가격보다 낮거나 높은 경우, 정상가격을 기준으로 조정한 과세표준 및 세액을 신고하거나 경정청구할 수 있습니다.
• 자료 제출과 관련해서, 정상가격 산출에 관한 자료를 요구받은 납세의무자가 부득이한 사유 없이 자료를 기한까지 내지 않으면 과세당국이 확보할 수 있는 자료에 근거해 정상가격을 추정해 조정할 수 있습니다.

즉, 정상가격 조정금액은 특수관계 국제거래에서 가격을 정상 수준으로 다시 맞추면서 생기는 세액 조정분이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최신 개정 사항을 별도로 확인해 보시는 것을 권장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