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소득세 신고 누락 문제로 회사와 갈등이 있는데 어떻게 대응해야 하나요?

퇴직소득세 갈등의 핵심은 누가 원천징수·납부 의무를 지는지, 그리고 원천징수하지 않은 퇴직소득세를 누가 어떻게 정리해야 하는지를 먼저 구분하는 데 있습니다. 원칙적으로는 퇴직소득을 지급하는 사용자(회사)가 원천징수의무자로서 퇴직소득세를 원천징수하고, 징수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납부하며, 지급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말일까지 원천징수영수증을 퇴직자에게 발급해야 합니다. 다만 퇴직소득이 연금계좌에 있거나 퇴직 후 60일 이내에 연금계좌에 입금되는 경우에는 연금외수령하기 전까지 원천징수하지 않을 수 있고, 이때는 그 사유를 함께 적어 원천징수영수증을 발급합니다.

갈등이 생기는 지점은 보통 다음 중 하나입니다.

• 회사가 퇴직소득세를 원천징수하지 않았거나, 원천징수했는데 신고·납부를 누락한 경우
• 퇴직자가 이미 연금계좌로 이체·입금해 과세이연이 적용되었는데, 지급명세서나 원천징수영수증 처리가 잘못된 경우
• 이미 받은 퇴직소득과 이번에 받을 퇴직소득을 합산해 세액을 정산해야 하는데, 원천징수영수증 제출이나 정산 절차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은 경우
• 원천징수의무자가 원천징수하지 않은 경우 퇴직소득 과세표준 확정신고를 퇴직자가 직접 해야 하는지 여부

먼저 확인할 순서는 다음과 같습니다.

1. 퇴직소득을 실제로 받았는지, 받았는지 여부와 지급일을 확인합니다.
2. 퇴직소득이 연금계좌로 지급·입금되었는지, 퇴직 후 60일 이내 입금 요건을 충족하는지 확인합니다.
3. 회사가 원천징수했는지, 원천징수영수증과 지급명세서를 발급·제출했는지 확인합니다.
4. 이미 같은 과세기간 또는 같은 근로계약에서 받은 퇴직소득이 있어 세액 정산이 필요한 상황인지 확인합니다.
5. 회사가 원천징수하지 않았다면, 퇴직자가 다음 연도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퇴직소득 과세표준 확정신고를 해야 하는 경우에 해당하는지도 함께 봅니다.

원천징수하지 않은 퇴직소득세는 연금외수령 시점까지 징수가 이연될 수 있고, 이미 원천징수된 세액이 있으면 환급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원천징수의무자가 지급명세서에 이연퇴직소득세를 적지 않거나 잘못 기재하면 그 금액의 1%가 가산세로 징수될 수 있습니다. 또한 원천징수의무자가 폐업·행방불명 등으로 징수하기 어렵거나 근로소득자의 퇴사로 원천징수 이행이 어렵다고 인정되는 경우, 또는 신고 내용에 탈루·오류가 있는 경우에는 관할 세무서장이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할 수 있습니다.

실무적으로는 퇴직금 자체의 미지급 문제인지, 퇴직소득세 원천징수·환급·지급명세서 문제인지를 먼저 분리해야 대응이 달라집니다. 전자는 노동관계상 사용자의 지급 의무 문제이고, 후자는 원천징수의무 이행과 세무 신고·경정·환급의 문제로 볼 수 있습니다. 현재 어느 단계에 있는지, 연금계좌 이체 여부, 이미 받은 퇴직소득 유무, 회사의 원천징수 여부를 정리하신 뒤, 필요하면 세무 담당자나 관할 세무서에 원천징수·지급명세서·확정신고 중 어떤 절차가 누락됐는지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최신 개정 사항을 별도로 확인해 보시는 것을 권장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