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일리지 적립 및 사용에 대한 세무 처리는 어떻게 되나요?

마일리지 적립·사용의 세무 처리는 누가 적립해 주었는지, 누가 보전해 주는지, 결제수단이 무엇인지에 따라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포함 여부와 증빙 처리가 달라집니다.

1. 자기적립마일리지 사용액은 공급가액에서 제외

• 사업자가 자기 재화·용역을 공급하고 적립해 준 마일리지(자기적립마일리지등)를 고객이 나중에 사용할 때, 아래 요건을 모두 충족하면 그 사용액은 공급가액에 포함하지 않습니다.
  • 고객별·사업자별로 적립·사용 실적을 구분해 관리해 당초 공급자와 이후 공급자가 같다는 사실이 확인될 것
  • 마일리지로 결제받은 부분을 공급받는 자 외의 자로부터 보전받지 않을 것
• 자기적립마일리지등으로 전부를 결제하고 공급하는 재화는 사업상 증여로 보지 않습니다.

2. 자기적립 외 마일리지(제휴·외부 마일리지)는 보전 여부에 따라 달라짐

• 자기적립마일리지 외의 마일리지로 결제받은 경우, 원칙적으로 마일리지 외 결제금액 + 외부로부터 보전받았거나 보전받을 금액을 공급가액에 더합니다.
• 다만 아래 경우에는 공급한 재화·용역의 시가를 공급가액으로 봅니다.
  • 위 보전금액을 받지 않고 자기생산·취득재화를 공급한 경우
  • 특수관계인으로부터 부당하게 낮은 금액을 보전받거나 전혀 보전받지 않아 조세 부담을 부당하게 줄인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 2017년 4월 1일 전에 제휴 사업자로부터 할인액 전부·일부를 보전받고 고객에게 마일리지 사용금액만큼 할인해 공급한 경우, 그 보전 금액은 공급가액에 포함하지 않습니다.

3. 마일리지 결제금액과 증빙(세금계산서·현금영수증)

• 재화·용역을 공급하고 대가의 전부·일부를 마일리지로 결제받는 경우, 마일리지 결제금액은 현금거래가 아니므로 현금영수증을 발급할 수 없습니다.
• 세금계산서 발급 의무는 공급 형태·상대방·사업자 유형에 따라 달라지며, 영수증 발급 대상 사업자라도 공급받는 사업자가 사업자등록증을 제시하고 세금계산서 발급을 요구하면 발급해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4. 마일리지 관련 장려금·할인액의 취급 구분

• 공급받는 사업자가 할인받는 금액이나 지급받은 장려금은 재화·용역 공급의 대가가 아니면 과세하지 않습니다.
• 다만 여행업자가 수탁판매 과정에서 판매비율·목표 초과달성률에 따라 약정 수수료 외에 추가로 받는 장려금(인센티브)은 공급가액에 포함됩니다.
• 오픈마켓에서 판매회원이 적립된 포인트를 사용한 구매자에게 할인판매하고, 그 할인금액을 오픈마켓사업자가 판매회원으로부터 받을 수수료에서 차감하기로 한 경우, 그 수수료 차감액은 에누리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5. 실무에서 함께 확인할 점

• 마일리지가 자기적립인지, 제휴·외부 적립인지를 먼저 구분해야 합니다.
• 외부 마일리지 결제분은 보전받았거나 보전받을 금액이 있는지, 그리고 그 보전이 특수관계인 사이에서 부당하게 낮은지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 마일리지 결제금액에 대해서는 현금영수증 발급이 안 되므로, 결제수단별 증빙과 과세표준 계산을 따로 정리해야 합니다.
• 마일리지 제도 변경, 제휴 구조, 보전 방식이 바뀌면 공급가액 산정과 에누리·장려금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관련 근거는 부가가치세법 제29조(과세표준), 같은 법 시행령 제61조(외상거래 등 그 밖의 공급가액의 계산), 부가가치세법 집행기준 29-0-12(마일리지 상당액의 공급가액) 등에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