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탁된 주택의 재산세는 누가 납부해야 하나요?

신탁된 주택의 재산세는 원칙적으로 위탁자가 납부합니다. 다만 신탁재산의 등기·등록 방식과 신탁 설정 시점, 그리고 지역주택조합 등이 관련된 경우에는 납세의무자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원칙: 위탁자가 납세의무자

• 「신탁법」 제2조에 따른 수탁자 명의로 등기 또는 등록된 신탁재산(주택 포함)은,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위탁자가 그 재산을 소유한 것으로 보아 재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습니다.
• 이는 2021.1.1. 이후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분부터 적용됩니다.

예외: 지역주택조합 등이 관련된 경우

• 지역주택조합, 직장주택조합 등 위탁자별로 구분과세가 곤란한 조합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조합이 조합원이 납부한 금전으로 매수하여 소유하고 있는 신탁주택의 경우에는, 해당 조합이 위탁자로 보아 재산세 납세의무자가 됩니다.

신탁재산에 대한 수탁자의 물적납세의무

• 위탁자가 신탁 설정일 이후 법정기일이 도래하는 재산세·납부지연가산세(재산세에 대한 것) 또는 체납처분비를 체납하고, 위탁자의 다른 재산에 대해 체납처분을 해도 징수할 금액에 미치지 못할 때에는 수탁자가 해당 신탁재산으로 그 재산세등을 납부할 의무가 있습니다.
• 이 물적납세의무는 해당 신탁재산에 한정되며, 수탁자가 변경되면 새로운 수탁자가 이전 수탁자의 고지된 납세의무를 승계합니다.

신고·확인 포인트

• 수탁자는 과세기준일부터 15일 이내(6.15.까지) 그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신탁재산 사실을 신고할 수 있는 증거자료를 갖추어 신고해야 합니다.
• 신탁등기나 등록이 마쳐지지 않은 재산은 위 예외 규정이 적용되지 않을 수 있으므로, 등기·등록 여부가 중요합니다.

신탁 유형, 등기 여부, 위탁자·수탁자 관계, 조합 관여 여부에 따라 납세의무자와 징수 방식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실제 사례는 관련 서류와 과세기준일 현황을 함께 확인해 보시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