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업감면 외에 인력공급업이 받을 수 있는 다른 세제 혜택이 있나요?

인력공급업은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조세특례제한법 제6조) 외에도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제7조),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제10조), 통합고용세액공제(제29조의8) 등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인력공급업의 세부 업종과 사업장 소재지, 기업 규모, 상시근로자 증감 여부에 따라 적용 여부와 감면율이 달라집니다.

1.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제7조)

   • 감면 대상 업종에는 인력공급 및 고용알선업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 소기업이 수도권 외 지역에서 인력공급·고용알선업을 경영하면 감면율 30%, 중기업이 수도권 외 지역에서 경영하면 15%가 적용됩니다.
   • 소기업이 수도권에서 도매업등(도매 및 소매업, 의료업)을 제외한 업종을 경영하면 20%, 중기업이 수도권에서 지식기반산업을 경영하면 10%가 적용됩니다.
   • 감면 한도는 1억원이며, 상시근로자 수가 전년보다 감소하면 한도에서 감소한 인원 1명당 500만원을 뺍니다.

2.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제10조)

   • 연구·인력개발비가 있으면 일반연구·인력개발비, 신성장·원천기술 연구개발비, 국가전략기술 연구개발비로 구분해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 일반연구·인력개발비는 증가분 방식(중소기업 50%, 중견기업 40%, 일반 25%)과 당기분 방식(중소기업 25% 등) 중 선택할 수 있습니다.
   • 신성장·원천기술은 중소기업 30% + 최대 10%, 국가전략기술은 중소기업 40% + 최대 10% 구조입니다.
   • 연구·인력개발비는 전담부서등에서 근무하는 연구전담요원 인건비, 재료비, 위탁훈련비 등 시행령 별표6에 규정된 비용이 대상이며, 단순 관리·시장조사·반복 제작 등은 제외됩니다.

3. 통합고용세액공제(제29조의8)

   • 소비성서비스업 등을 제외한 내국인이 해당 과세연도 상시근로자 수가 직전 과세연도보다 증가하면 증가인원 1인당 일정 금액을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합니다.
   • 청년 등 상시근로자 증가인원은 중소기업 수도권 1,450만원, 수도권 밖 1,550만원, 중견기업 800만원, 일반기업 400만원입니다.
   • 청년 등 외 상시근로자 증가인원은 중소기업 수도권 850만원, 수도권 밖 950만원, 중견기업 450만원입니다.
   • 정규직 전환자 및 육아휴직 복귀자는 중소기업 1,300만원, 중견기업 900만원이 추가됩니다.
   • 2023년 6월 30일 기준 기간제·단시간·파견근로자를 2024년 1월 1일~12월 31일 중 정규직으로 전환한 경우도 추가 공제 대상입니다.

4. 중복적용 및 주의사항

   • 동일 과세연도에 여러 감면·공제가 중복 적용될 수 있는 경우에도 중복지원의 배제 규정(제127조)에 따라 하나만 선택해야 하는 조합이 있습니다.
   • 추계과세 시 또는 사업용계좌·현금영수증가맹점·신용카드가맹점 의무 불이행 등 일정 사유가 있으면 감면이 배제될 수 있습니다(제128조).
   • 감면 후 최저한세에 미달하면 그 미달 세액은 감면되지 않을 수 있고(제132조), 공제받지 못한 세액은 일정 기간 이월공제될 수 있습니다(제144조).
   • 인력공급업이 창업감면 대상인지, 특별세액감면 대상인지, 고용공제 대상인지는 실제 업종분류(표준산업분류 세분류), 사업장 소재지, 기업 규모, 상시근로자 증감, 연구·인력개발비 발생 여부를 함께 확인해야 정확히 판단할 수 있습니다.

최신 개정 사항을 별도로 확인해 보시는 것을 권장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