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 지연이자를 지급하지 않고 퇴직금만 지급할 경우 회사에 어떤 불이익이 있나요?

2024. 12. 11

퇴직금 지연이자를 지급하지 않고 퇴직금만 지급할 경우, 회사는 다음과 같은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1. 추가 지연이자 발생: 지연이자 미지급 기간 동안 연 20%의 지연이자가 계속 발생합니다.

  2. 민사소송 위험: 근로자가 민사소송을 제기할 경우, 회사는 소송비용 및 지연이자를 모두 부담해야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회사는 퇴직금과 함께 지연이자를 반드시 지급해야 법적 불이익을 피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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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혜림 변호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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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급여가 적어지면 고용증대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나요?
고용증대세액공제는 총급여 금액이 아닌 상시근로자 수의 증가를 기준으로 적용됩니다. 따라서 총급여가 적어진다고 해서 반드시 고용증대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는 것은 아닙니다. 고용증대세액공제의 주요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직전 과세연도 대비 해당 과세연도의 상시근로자 수 증가 2. 청년 정규직 근로자, 장애인 근로자, 60세 이상 근로자 등 특정 유형의 근로자 고용 증가 3. 중소기업, 중견기업, 대기업 등 기업 규모에 따른 공제 금액 차등 적용 따라서 총급여가 감소하더라도 상시근로자 수가 증가했다면 고용증대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상시근로자 수 계산 시 근로계약 기간, 근로시간 등 여러 조건을 고려해야 하므로 정확한 적용을 위해서는 관련 규정을 자세히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2024년 종합소득세 신고기한은 언제인가요?
2024년 종합소득세 신고기한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일반적인 경우: 2024년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2. 성실신고확인서 제출자: 2024년 6월 30일까지 주의사항: - 신고 마감일이 공휴일이나 토요일인 경우, 다음 영업일로 연장됩니다. - 2023년 소득에 대한 신고임을 유의하세요. - 정확한 신고를 위해 모든 소득 자료를 꼼꼼히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청년 소득세 감면 대상이 되는 중소기업의 업종은 어떻게 되나요?
중소기업 취업자에 대한 소득세 감면 대상이 되는 중소기업의 업종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농업, 임업 및 어업 2. 광업 3. 제조업 4. 전기, 가스, 증기 및 공기조절 공급업 5. 수도, 하수 및 폐기물처리, 원료재생업 6. 건설업 7. 도매 및 소매업 8. 운수 및 창고업 9. 숙박 및 음식점업 (주점 및 비알코올 음료점업 제외) 10. 정보통신업 (비디오물 감상실 운영업 제외) 11. 부동산업 12. 연구개발업 13. 광고업, 시장조사 및 여론조사업 14. 건축기술, 엔지니어링 및 기타 과학기술 서비스업 15. 기타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16. 사업시설 관리, 사업 지원 및 임대 서비스업 17. 기술 및 직업훈련학원 18. 사회복지 서비스업 19. 수리업 20. 창작 및 예술 관련 서비스업 21. 도서관, 사적지 및 유사 여가 관련 서비스업 22. 스포츠 서비스업 이 업종들을 주된 사업으로 영위하는 중소기업에 청년 등이 취업할 경우 소득세 감면 대상이 됩니다.
권리의무행사의 의미와 법적 개념에 대해 설명해주세요.
권리의무행사란 법률에서 인정하는 권리와 의무를 실제로 행사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1. 이사의 경우, 임기만료 후에도 새로운 이사가 취임할 때까지 이사로서의 권리의무를 행사할 수 있습니다. 2. 단, 법률이나 정관에서 정한 이사의 수가 충족된 상태에서는 퇴임 이사는 권리의무를 행사할 수 없습니다. 3. 권리의무행사는 법적 근거에 따라 정당하게 이루어져야 하며, 무단으로 행사할 경우 법적 책임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두루누리지원금과 중소기업특별감면을 동시에 중복 적용받을 수 있는지 알려주세요.
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지원금과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은 동시에 받을 수 있습니다. 1. 두루누리 지원금은 10인 미만 사업장의 월평균보수 270만원 미만 근로자와 사업주에게 고용보험과 국민연금 보험료의 80%를 지원합니다. 2.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은 조세특례제한법상 감면대상 업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에 대해 법인세(소득세)의 5~30%를 감면해주는 제도입니다. 3. 두 제도는 서로 다른 목적과 지원내용을 가지고 있어 중복 수혜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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