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 지연이자를 지급하지 않고 퇴직금만 지급할 경우 회사에 어떤 불이익이 있나요?

2024. 12. 11.

퇴직금 지연이자를 지급하지 않고 퇴직금만 지급할 경우, 회사는 다음과 같은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1. 추가 지연이자 발생: 지연이자 미지급 기간 동안 연 20%의 지연이자가 계속 발생합니다.

  2. 민사소송 위험: 근로자가 민사소송을 제기할 경우, 회사는 소송비용 및 지연이자를 모두 부담해야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회사는 퇴직금과 함께 지연이자를 반드시 지급해야 법적 불이익을 피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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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혜림 변호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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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편의점 알바도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는지, 그리고 받을 수 있다면 얼마인지 알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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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업한 회사의 경력증명서를 발급받는 방법은 무엇인가요?
폐업한 회사의 경력증명서를 직접 발급받기는 어렵습니다. 하지만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경력을 증명할 수 있습니다: 1. 사실증명 신청: 홈택스에서 '사실증명(폐업자에 대한 업종 등의 정보내역)'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근무한 회사의 폐업일, 업종 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2. 대체 서류 활용: 국민연금 가입증명서, 건강보험 자격득실확인서,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이력내역서 등을 통해 근무 이력을 증명할 수 있습니다. 3. 원천징수영수증 조회: 홈택스의 'My NTS' - '지급명세서 등 제출내역'에서 회사가 제출한 원천징수영수증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방법들을 통해 폐업한 회사의 경력을 간접적으로 증명할 수 있습니다.
프리랜서가 자녀의 교육비에 대해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 알려주세요.
프리랜서(사업소득자)도 자녀의 교육비에 대해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1. 대상: 기본공제대상자인 자녀(취학전 아동, 초·중·고등학생, 대학생) 2. 공제한도: 취학전 아동 300만원, 초·중·고등학생 300만원, 대학생 900만원 3. 공제율: 지출한 교육비의 15% 단, 프리랜서가 성실사업자 또는 성실신고확인대상사업자로 인정받은 경우에만 교육비 세액공제가 가능합니다. 일반적인 프리랜서는 교육비 세액공제 대상이 아니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특별세액공제와 표준세액공제 비교 시 고용보험료와 건강보험료를 포함하여 비교해야 하나요?
특별세액공제와 표준세액공제를 비교할 때 고용보험료와 건강보험료는 포함하지 않습니다. 1. 고용보험료와 건강보험료는 특별소득공제 항목에 해당합니다. 특별소득공제는 특별세액공제와는 별개의 공제 항목입니다. 2. 특별세액공제와 표준세액공제 비교 시 고려해야 할 항목은 다음과 같습니다: - 특별세액공제: 보장성보험료, 의료비, 교육비, 기부금 등 - 월세세액공제 3. 비교 기준: 특별세액공제 + 월세세액공제의 합계액이 13만원을 초과하면 특별세액공제가 유리하고, 13만원 이하면 표준세액공제(13만원)가 유리합니다. 4. 주의사항: 특별소득공제(고용보험료, 건강보험료 등)는 이 비교에 포함되지 않으며, 별도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배달기사의 단순경비율은 얼마인가요?
배달용역에 대한 단순경비율은 79.4%입니다. 이는 2023년 1월 25일 기획재정부 발표에 따른 것으로, 연 소득이 3600만원 미만인 배달 라이더에게 적용됩니다. 즉, 배달 라이더의 수입 중 약 80%를 경비로 인정해주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배달 라이더가 연간 2000만원을 벌었다면: 1. 1588만원(79.4%)은 경비로 처리 2. 나머지 412만원만 소득으로 간주 3. 이 412만원에 대해 세금이 부과됩니다. 단, 이는 3600만원 미만 소득에 대해 적용되며, 추가 공제를 받으면 실제 과세 대상 소득은 더 낮아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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