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트남 현지 법인에 파견된 주재원의 비거주자 과세 문제는 어떻게 되나요?

베트남 현지 법인에 파견된 주재원은 파견 형태와 국내 생활관계 유지 여부에 따라 거주자 또는 비거주자로 구분되고, 그에 따라 과세 범위와 계산 방식이 달라집니다. 핵심은 국내에 주소가 있는지,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이 국내에 있는지, 직업·자산상태로 보아 다시 국내에 주로 거주할 것으로 인정되는지입니다. 이 조건에 따라 비거주자로 볼 수도 있고, 오히려 거주자로 볼 수도 있습니다.

거주자 판정이 먼저입니다

• 국외에 거주하거나 근무하는 사람이 외국국적을 가졌거나 외국법령에 따라 영주권을 얻은 경우로서, 국내에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이 없고 직업·자산상태에 비추어 다시 입국해 주로 국내에 거주할 것으로 인정되지 않으면 국내에 주소가 없는 것으로 봅니다.
• 반대로 거주자나 내국법인의 국외사업장 또는 해외현지법인(내국법인이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지분의 100분의 100을 직접 또는 간접 출자한 경우에 한정) 등에 파견된 임원 또는 직원, 국외에서 근무하는 공무원은 거주자로 봅니다.
• 따라서 베트남 현지 법인이 내국법인의 100% 출자 해외현지법인이고 그 파견 임원·직원이라면, 다른 사정이 없으면 거주자로 볼 가능성이 있습니다. 다만 외국국적·영주권 보유 여부, 국내 가족·직업·자산상태 등 다른 요건이 함께 작용하므로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비거주자로 볼 경우 과세 범위

• 비거주자는 국내원천소득에 대해서만 과세됩니다.
• 국내원천소득에는 이자·배당·부동산·선박등임대·사업·인적용역·근로·퇴직·연금·부동산등양도·사용료·유가증권양도·기타소득 등이 포함됩니다.
•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는 원칙적으로 각 소득별로 분리과세하고, 국내사업장이 있는 비거주자와 국내원천 부동산소득이 있는 비거주자는 일부 소득을 종합과세하며 원천징수 대상 소득은 소득별로 분리과세할 수 있습니다.

주재원 근로소득의 과세 방식

• 국내에서 제공하는 근로의 대가는 국내원천 근로소득에 해당합니다.
•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에게 지급하는 국내원천 근로소득은 지급 시 지급금액의 20%를 원천징수하는 방식이 원칙입니다.
• 다만 비거주자의 국내원천 근로소득 및 연금소득은 분리과세가 적용되더라도 과세표준·세액 계산, 신고·납부, 결정·경정 및 징수와 환급에 관해 거주자에 대한 소득세 계산 규정을 준용합니다. 이 경우 비거주자 본인 외의 인적공제, 특별소득공제, 자녀세액공제, 특별세액공제는 적용하지 않습니다.
•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라도 종합소득과세표준 확정신고를 하는 경우에는 일부 소득을 종합하여 과세할 수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조세조약과 제한세율

• 베트남이 한국과 조세조약을 체결한 국가라면, 조세조약이 국내세법보다 우선 적용될 수 있습니다.
• 조세조약상 인적용역소득이나 근로소득은 고정시설 보유, 183일 초과 체재, 국내 거주자 지급·일정금액 초과 같은 과세요건을 각 조약별로 다르게 정하고 있으므로, 베트남과의 조세조약 내용을 확인해야 합니다.
• 조세조약이 있으면 이자·배당·사용료 등은 제한세율이 적용될 수 있지만, 인적용역이나 근로소득은 과세권 유무 자체를 조약에서 정하는 경우가 많아 단순 세율 비교만으로 판단할 수 없습니다.

실무에서 확인해야 할 것

• 베트남 현지 법인이 내국법인의 100% 출자 해외현지법인인지
• 주재원이 외국국적 또는 외국 영주권 보유 여부, 국내 가족·직업·자산상태
• 근로소득이 국내에서 제공된 근로의 대가인지, 국외에서 제공된 것인지
• 국내사업장 유무와 소득의 국내사업장 귀속 여부
• 베트남과의 조세조약상 과세요건과 제한세율 적용 가능성
• 원천징수 대상인지, 신고납부 대상인지, 연말정산이나 확정신고 대상인지

위 조건이 정리되어야 과세방법(분리과세·종합과세·원천징수·신고납부)과 적용 세율, 조세조약 적용 여부를 판단할 수 있습니다. 최신 개정 사항이나 개별 조세조약 내용은 별도로 확인해 보시는 것을 권장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