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 경영 사업장에서 근로자성을 인정받기 위해 근로계약서는 필수인가요?

근로계약서는 근로자성을 인정받기 위한 필수 요건은 아닙니다. 근로자 해당 여부는 계약의 형식이나 명칭보다 실제로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했는지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근로자성 판단 기준

• 업무 내용이 사용자에 의해 정해지고, 취업규칙·복무규정·인사규정 등의 적용을 받으며, 업무 수행 과정에서 사용자로부터 구체적이고 직접적인 지휘·감독을 받는지
• 근무시간과 근무장소가 사용자에 의해 지정되고 이에 구속되는지
• 근로자 스스로 제3자를 고용해 업무를 대행하게 하는 등 업무의 대체성이 있는지
• 비품·원자재·작업도구 등의 소유 관계, 보수가 근로 자체의 대상적 성격을 갖는지,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해져 있는지, 근로소득세 원천징수 여부 등 보수 관련 사항
• 근로제공 관계의 계속성과 사용자에 대한 전속성의 유무와 정도
• 다른 법령에서 근로자로서의 지위를 인정받는지
• 양 당사자의 경제적·사회적 조건 등

근로계약서가 없어도 근로자성이 인정될 수 있는 경우

•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더라도, 실제 업무 수행 방식이 위와 같은 종속적 관계에 해당하면 근로자로 볼 수 있습니다.
• 교회 소속 전도인 사례에서도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지만, 지휘·감독 아래 근로를 제공하고 활동비 등을 직접 지급받은 사정 등을 종합해 근로자성을 판단한 바 있습니다.

다만 근로계약서가 있으면 유리한 점

• 근로계약기간, 업무 내용, 임금, 근로시간 등 근로조건을 명확히 증명할 수 있어 근로자성 판단이나 이후 임금·퇴직금·휴가 등 권리 행사에 도움이 됩니다.
• 사용증명서 청구(퇴직 후에도 사용 기간, 업무 종류, 지위와 임금 등)나 근로감독관 조사 대응 시에도 계약 내용이 기준이 될 수 있습니다.

가족 경영 사업장에서 특히 살펴볼 점

• 동거하는 친족만을 사용하는 사업은 근로기준법 적용에서 제외될 수 있으므로, 먼저 근로기준법 적용 대상인지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 대표자나 최대출자자, 그 배우자, 직계존비속이나 일정 친족 관계에 있는 사람은 고용 관련 세제상 상시근로자에서 제외될 수 있으나, 이는 세법상 개념이므로 실제 근로자성 판단과는 별개로 봐야 합니다.
• 보수를 받지 않고 노무만 제공하는 경우 등 일부 특례 규정은 산재보험 가입 등에서 별도로 다뤄질 수 있습니다.

정리하면

• 근로계약서는 근로자성 인정의 필수 서류가 아니라, 실제 근로 제공 실태를 보여주는 여러 증거 중 하나입니다.
• 가족 경영 사업장이라도 실제 업무 지휘·감독, 근무시간·장소 구속, 보수의 근로 대상성, 계속성·전속성 등을 종합해 근로자성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 반대로 계약서가 있어도 실질이 독립 사업자나 도급에 가깝다면 근로자로 보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실제 판단은 구체적인 업무 실태에 따라 달라지므로, 근무시간·지휘·감독 방식·보수 지급 방식·업무 도구 소유 관계 등 관련 자료를 정리해 두시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