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용자가 정기부담금을 납입하지 않으면 어떤 불이익이 있나요?

정기부담금을 납입하지 않으면 지연이자(지연배상 성격의 이자)가 붙고, 독촉·체납처분 절차로 이어질 수 있으며, 일부 제도에서는 사업정지·지정취소 등 행정제재나 형사처벌까지 연결될 수 있습니다. 어떤 불이익이 적용되는지는 부담금의 성격과 근거 법령에 따라 달라집니다.

아래는 [정보]에 있는 주요 사례별 불이익입니다.

• 확정기여형(DC) 퇴직연금 부담금(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20조)

  • 사용자가 정해진 기일(규약상 연장된 기일 포함)까지 부담금을 납입하지 않으면, 그 다음 날부터 실제 납입일까지 지연이자를 함께 납입해야 합니다.
  • 지연이자는 납입하기로 한 날의 다음 날을 기산일로 하며, 가입자 퇴직 등 급여 지급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당사자 합의로 연장한 경우 그 연장된 날짜)까지는 연 10%, 그 다음 날부터 실제 납입일까지는 연 20%가 적용됩니다(시행령 제11조).
  • 다만 천재지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지연된 경우 그 사유가 존속하는 기간에는 지연이자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제20조제4항).
  • 퇴직 등 사유 발생 시 미납한 부담금은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부담금과 지연이자를 납입해야 하며,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당사자 합의로 기일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제20조제5항).
  • 재직 중 부담금 미납은 지연이자 납입이라는 금전적 제재가 중심이고, 퇴직 후 14일 이내에 퇴직급여를 지급하지 않으면 지연이자와 함께 형사제재(3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 개발부담금(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 납부 기한까지 완납하지 않으면 시장·군수·구청장이 납부 기한 경과 후 10일 이내에 독촉장을 발부합니다(제21조제1항).
  • 독촉장을 받고도 지정 기한까지 개발부담금과 가산금 등을 완납하지 않으면 지방행정제재·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징수(체납처분)할 수 있습니다(제22조제1항).
  • 개발부담금은 부과일부터 6개월 이내에 납부해야 하고(제18조제1항), 부과 고지할 수 있는 날부터 5년이 지나면 부과할 수 없습니다(제15조제2항).

• 지방행정제재·부과금 일반(지방행정제재·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

  • 납부의무자가 납부기한까지 완납하지 않으면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납부기한이 지난 날부터 50일 이내에 독촉장을 발급해야 하고, 독촉장 발급 시 납부기한을 발급일부터 20일 이내로 정합니다(제8조제1항·제2항).
  • 독촉장을 받고도 지정 기한까지 지방행정제재·부과금과 가산금을 완납하지 않으면 재산을 압류합니다(제9조제1항).
  • 다만 해당 부담금의 근거 법률에서 독촉 절차를 따로 정하고 있으면 그에 따릅니다(제8조제3항).

• 외국환건전성부담금(외환건전성부담금, 외국환거래법 제11조의2·제11조의3)

  • 금융회사등이 부담금을 납부기한까지 내지 않으면 재정경제부장관이 납부기한이 지난 후 10일 이내에 10일 이상의 기간을 정해 독촉장을 발급합니다(제11조의3제2항).
  • 독촉장을 받은 금융회사등이 기한까지 납부하지 않으면 국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부담금과 가산금을 징수합니다(제11조의3제4항).
  • 체납된 부담금에 대해서는 100분의 10 이내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가산금을 징수할 수 있고, 시행령상 체납기간 1개월 이하이면 체납된 부담금의 1천분의 30, 1개월 초과 시 여기에 1일마다 체납된 부담금의 10만분의 22를 더하되 가산 기간은 180일을 넘지 못합니다(시행령 제21조의8).

•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기여금(플랫폼운송사업자)

  • 기여금을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않으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로 계산한 연체료를 납부해야 합니다(제49조의5제3항).
  • 시행령상 연체료는 연체된 기여금의 100분의 3에 상당하는 금액과, 연체기간 1개월당 연체된 기여금의 1천분의 12에 상당하는 금액을 더해 계산합니다(제20조의10제1항).
  • 기여금을 납부하지 않으면 사업정지처분 등의 대상이 될 수 있고, 시행령상 그 기준이 되는 기간은 6개월로 규정되어 있습니다(제20조의11).

• 도시개발법 조합 부과금·연체료

  • 조합은 사업에 필요한 비용을 조성하기 위해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조합원에게 경비를 부과·징수할 수 있고(제16조제1항), 부과금 금액은 토지 위치·지목·면적·이용 상황·환경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정해야 합니다(제16조제2항).
  • 조합원이 부과금 납부를 게을리하면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연체료를 부담시킬 수 있습니다(제16조제3항).
  • 부과금이나 연체료를 체납하는 자가 있으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에게 징수를 위탁할 수 있습니다(제16조제4항).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정비사업 부과금

  • 사업시행자는 토지등소유자로부터 비용과 수입의 차액을 부과금으로 부과·징수할 수 있고, 토지등소유자가 부과금 납부를 게을리하면 연체료를 부과·징수할 수 있습니다(제93조제1항·제2항).
  • 부과금 및 연체료의 부과·징수에 필요한 사항은 정관등으로 정합니다(제93조제3항).

정리하면, 정기부담금 미납 시 공통적으로는 지연이자·연체료가 붙고, 이후 독촉 → 재산 압류 또는 체납처분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여기에 더해 사업정지·지정취소 같은 행정제재나 형사처벌이 붙는 경우도 있으므로, 본인이 부담하는 부담금의 근거 법령과 정관·규약에서 정한 연체료·지연이자율, 독촉 절차, 제재 조항을 먼저 확인하시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