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 요양 종결 후 복직하지 않을 경우 고용관계는 어떻게 되나요?

요양 종결 후 복직하지 않더라도 실제로 퇴직하지 않았다면 고용관계는 그대로 유지됩니다. 요양 종결은 치료 종료를 의미할 뿐, 근로관계 종료를 자동으로 뜻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복직하지 않은 상태라도 고용관계가 유지되고 있으면 퇴직이 아니며, 퇴직금 등 퇴직 관련 권리도 그 시점에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 요양 종결의 의미: 요양 종결은 업무상 부상·질병에 대한 요양(치료)이 끝났다는 판단이지, 근로계약이 끝난다는 뜻은 아닙니다.
• 복직하지 않는 것과 퇴직은 별개: 요양 종결 후 복직하지 않더라도 사용자가 퇴직 처리를 하거나 근로자가 사직하는 등 실제 퇴직 사유가 있어야 고용관계가 종료됩니다.
• 기간제 근로자의 경우: 근로계약 기간이 정해져 있다면 기간 만료 시 근로관계가 종료될 수 있습니다. 다만 형식상 계약직이라도 갱신기대권이 인정되는 경우 등 사정에 따라 해고로 볼 여지가 있을 수 있습니다.
• 요양 중 해고 제한: 업무상 부상·질병으로 요양 중인 기간과 그 후 30일 동안은 해고가 제한되므로, 요양 종결 전후 시점을 볼 때 이 제한이 적용되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 퇴직 시 퇴직금: 실제로 퇴직하면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해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퇴직금을 산정합니다. 업무상 재해와 관련해 평균임금이 조정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결국 핵심은 요양 종결 여부가 아니라 실제 퇴직 여부입니다. 복직하지 않았더라도 고용관계가 유지되고 있으면 고용관계는 계속되며, 이후 퇴직 시점에 따라 퇴직금 등 권리관계가 정리됩니다. 구체적인 판단은 근로계약 형태, 갱신 여부, 퇴직 처리 방식 등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