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견근로자가 차별적 처우를 받은 경우 노동위원회에 어떻게 시정 신청을 하나요?

파견근로자가 차별적 처우를 받은 경우 노동위원회에 시정 신청을 할 수 있으며, 신청 시에는 차별적 처우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명시해야 합니다. 신청 절차는 「노동위원회법」에 따른 노동위원회가 담당하며, 세부 절차·방법은 중앙노동위원회가 따로 정해 고시합니다.

1. 신청 대상 확인

   • 파견사업주와 사용사업주는 파견근로자라는 이유로 사용사업주의 사업 내 같은 종류 또는 유사한 업무를 수행하는 근로자에 비해 임금, 정기상여금·명절상여금 등 정기적 상여금, 경영성과 따른 성과금, 그 밖의 근로조건 및 복리후생에서 합리적 이유 없이 불리하게 처우해서는 안 됩니다.
   • 이러한 차별적 처우를 받은 경우 파견근로자는 노동위원회에 시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2. 신청 방법

   • 시정신청을 할 때는 차별적 처우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명시해야 합니다.
   • 신청 절차·방법 등 필요한 사항은 중앙노동위원회가 따로 정하여 고시하므로, 실제 접수 방식이나 서식은 그 고시를 확인해야 합니다.

3. 노동위원회의 처리

   • 노동위원회는 시정신청을 받으면 지체 없이 필요한 조사와 관계 당사자에 대한 심문을 합니다.
   • 조사·심문 종료 후 차별적 처우에 해당한다고 판정하면 시정명령을,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하면 기각결정을 합니다.
   • 조정·중재를 신청하려면 시정신청을 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해야 하며, 노동위원회가 정당한 사유로 그 기간에 신청할 수 없었다고 인정하면 14일 후에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4. 적용 범위 유의

   • 차별적 처우 금지 및 시정 규정은 사용사업주가 상시 4명 이하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 파견근로자에 대한 차별적 처우 시정절차에는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의 관련 조항이 준용되며, 이 경우 “파견근로자”는 “기간제근로자 또는 단시간근로자”로, “사용자”는 “파견사업주 또는 사용사업주”로 봅니다.

5. 불리한 처우 금지

   • 파견근로자가 시정신청, 노동위원회 참석·진술, 재심신청 또는 행정소송 제기, 시정명령 불이행 신고 등을 한 것을 이유로 해고나 그 밖의 불리한 처우를 해서는 안 됩니다.

실제 신청 시에는 어떤 처우가 있었는지, 비교 대상 근로자는 누구인지, 불리한 처우의 내용과 시점 등을 구체적으로 정리해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구체적 사실관계나 신청 서식은 중앙노동위원회 고시와 노동위원회 절차를 확인하시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