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기결정신청서에 대해 알려주세요.

조기결정신청서는 세무조사 결과통지나 과세예고통지를 받은 납세자가 과세전적부심사 청구 없이, 통지받은 내용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해 과세표준과 세액을 조기에 결정·고지해 달라고 신청하는 서식입니다.

적용 기준

• 세무조사 결과통지서 또는 과세예고통지서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신청 대상은 통지받은 내용의 전부 또는 일부이며, 일부만 선택해 조기결정을 신청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 신청 서식은 국세 기준으로 별지 제56호의5서식의 조기결정 신청서를 사용합니다.

효과

• 조기결정 신청을 하면 과세전적부심사 청구기간(30일)을 기다리지 않고 즉시 결정·고지가 이루어집니다.
• 통지를 한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신청받은 내용대로 즉시 결정이나 경정결정을 하여야 합니다.
• 조기결정을 신청한 부분에 대해서는 과세전적부심사를 청구할 수 없습니다.

실무상 유의점

• 조기결정은 통지 내용을 그대로 인정하겠다는 선택에 가깝기 때문에, 사실관계나 세법 적용에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신중하게 판단해야 합니다.
• 다만 조기결정으로 세금이 고지된 이후에는 요건을 충족하면 이의신청, 심사청구, 심판청구, 행정소송 등 다른 권리구제 절차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 통지 내용에 이의가 없거나, 세금을 빨리 확정받아 납부하고 싶은 경우, 추가 절차 없이 사건을 조기에 마무리하고 싶은 경우에 주로 고려됩니다.

지방세에서도 유사한 조기 결정·경정결정 신청 제도가 있으며, 이 경우 별지 제55호서식의 조기결정(경정결정) 신청서를 사용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