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세예고통지를 받았을 때 조기결정신청과 과세전적부심사 청구 중 어떤 것을 선택하는 것이 유리한가요?

과세예고통지를 받았을 때 통지 내용이 대체로 맞고 빨리 정리해 가산세 증가를 막고 싶다면 조기결정신청이, 통지 내용이 부당하거나 다툴 여지가 있다면 과세전적부심사 청구가 유리합니다.

두 제도는 선택 기준이 다르므로, 아래 차이를 보고 상황에 맞게 고르시면 됩니다.

1. 조기결정신청

• 세무조사결과 통지나 과세예고통지를 받은 경우, 과세전적부심사 청구를 하지 않고 통지받은 내용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해 즉시 결정·경정해 달라고 신청하는 제도입니다.
• 신청을 받은 세무서장·지방국세청장은 신청 내용대로 즉시 결정 또는 경정결정을 해야 합니다.
• 조기결정신청을 한 부분에 대해서는 과세전적부심사 청구를 할 수 없습니다.
• 조기결정신청 자체로 무신고가산세·과소신고가산세가 일정 비율로 감면되는 것은 아닙니다.
• 다만 고지가 빨라져 납부지연가산세가 쌓이는 기간이 줄어드는 간접 효과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2. 과세전적부심사 청구

• 통지 내용의 적법성에 대해 다투어 보는 사전 권리구제 절차입니다.
•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통지한 세무서장·지방국세청장에게 청구합니다.
• 청구서가 접수되면 해당 관서는 30일 이내에 국세심사위원회 심의를 거쳐 결정하고 결과를 통지합니다.
• 과세전적부심사 청구를 한 부분에 대해서는 결정·통지가 있을 때까지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이나 경정결정을 유보합니다.
• 다만 과세전적부심사 청구 제외 대상에 해당하거나 조기결정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유보하지 않습니다.

3. 선택할 때 볼 포인트

• 통지 내용이 대체로 맞고 빨리 정리하는 편이 낫다면 조기결정신청이 유리할 수 있습니다.
• 통지 내용이 부당하거나 사실관계·법령 해석에 다툴 여지가 있다면 과세전적부심사 청구를 검토하는 것이 맞습니다.
• 과세전적부심사 청구로 결정이 지연되면 그 지연기간에 대해 납부지연가산세의 50%가 감면되는 규정이 있어, 다툴 실익이 있는 경우에는 이 점도 함께 고려해야 합니다.
• 조기결정신청은 통지 내용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해서 할 수 있으므로, 일부는 빨리 정리하고 나머지는 다투는 방식도 가능합니다.

4. 주의할 점

• 과세전적부심사는 모든 경우에 청구할 수 있는 것은 아니고, 납기전징수·수시부과 사유가 있거나 조세범 처벌법 위반으로 고발·통고처분하는 경우, 통지일부터 국세부과 제척기간 만료일까지 3개월 이하인 경우 등은 청구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 조기결정신청을 하면 그 부분에 대해 과세전적부심사 청구를 할 수 없으므로, 나중에 다툴 가능성을 남겨둘지 먼저 판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정리하면, 빨리 확정해 납부지연가산세 증가를 줄이고 싶다면 조기결정신청, 통지 내용을 다퉈 볼 필요가 있다면 과세전적부심사 청구가 기본 선택 기준입니다. 통지 내용의 타당성, 다툴 실익, 가산세 증가 속도를 함께 보고 결정하시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