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 체납 자료 제공이 제외되는 사유에는 어떤 것이 있나요?

지방세 체납 또는 정리보류 자료 제공은 원칙적으로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세조합장이 신용정보집중기관 등의 요구가 있으면 제공할 수 있으나, 일정한 사유가 있으면 제공이 제외됩니다.

자료 제공이 제외되는 사유는 크게 두 갈래로 나뉩니다.

1. 체납된 지방세와 관련하여 심판청구등이 계속 중인 경우

• 이의신청, 심판청구, 감사원에 대한 심사청구 또는 행정소송이 진행 중인 경우에는 자료를 제공할 수 없습니다.

2.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 해당하는 경우

•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납세가 고지된 경우
• 납세자가 풍수해, 벼락, 화재, 전쟁, 그 밖의 재해 또는 도난으로 재산에 심한 손실을 입어 납부가 곤란한 경우
• 납세자나 그 동거가족이 질병이나 중상해로 6개월 이상의 치료가 필요하거나 사망하여 상중으로 납부가 곤란한 경우
• 납세자가 그 사업에 심한 손해를 입어 납부가 곤란한 경우
• 납세자에게 강제집행, 파산 선고, 경매 개시, 법인 해산 등의 사유가 있는 경우
• 납세자의 재산이 체납처분의 중지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 지방세법 제119조의2에 따른 물적납세의무가 있는 수탁자가 그 물적납세의무와 관련하여 재산세등을 체납한 경우
• 지방세기본법 제75조제1항에 따른 물적납세의무가 있는 양도담보권자가 그 물적납세의무와 관련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을 체납한 경우
• 지방세기본법 제75조제3항에 따른 물적납세의무가 있는 명의수탁자가 그 물적납세의무와 관련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을 체납한 경우
• 위 제1호부터 제6호까지에 준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

이 제외 사유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그 사유를 인정하는 경우를 전제로 하며, 단순히 체납이 있다는 사정만으로 자료 제공이 이루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또한 둘 이상의 지방자치단체에 체납이 있는 경우에는 체납액등을 합산하여 자료 제공 기준에 해당하는지 판단할 수 있고, 이 합산 관련 규정은 2022년 2월 3일 이후 합산 결과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부터 적용됩니다.

자료를 제공받은 자는 이를 업무 외의 목적으로 누설하거나 이용해서는 안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