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장려금 지급 제외 결정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나요?

근로장려금 지급 제외 결정에 대해 불복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다만 결정통지서를 받은 날(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해야 하고, 이 기한을 넘기면 내용상 이유가 있어도 각하될 수 있습니다.

어떤 절차로 다툴 수 있나요

• 이의신청(선택): 관할 세무서장이나 지방국세청장에게 다시 심사해 달라고 요청하는 1차 절차입니다. 건너뛰고 바로 심사청구로 갈 수도 있습니다.
•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 이의신청 결과에 승복하지 못하거나, 이의신청을 생략하고 국세청장(심사청구) 또는 조세심판원장(심판청구)에게 제기하는 절차입니다. 두 가지 중 하나만 선택할 수 있습니다.
• 행정소송: 심사·심판청구 단계에서도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무엇을 확인해야 하나요

• 지급 제외 사유가 실제 사실과 다른지가 핵심입니다. 단순히 예상보다 적거나 0원이라는 이유만으로는 결과가 바뀌지 않을 수 있습니다.
• 자주 확인되는 쟁점은 소득 자료가 실제와 다르게 반영된 경우, 본인 소유가 아닌 재산이 포함된 경우, 가구원 판단이 가족관계와 다른 경우입니다.
• 재산 요건 산정 기준일은 전년도 6월 1일이고, 재산 합계액에서 부채는 차감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빚이 많다는 사정만으로는 재산 요건에서 제외되기 어렵습니다.

준비할 때 참고할 점

• 통지받은 날짜와 90일 기한을 먼저 확인하세요. 우편·전자통지 등 실제 통지 시점에 따라 기산일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 이의신청 이유는 "다시 지급해 달라"보다 "지급 제외 판단에 사용된 이 내용이 실제 사실과 다르다"는 식으로 정리하는 것이 좋습니다.
• 서류는 많이 내는 것보다 지급 제외 사유와 직접 연결되는 자료를 맞추는 것이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 소득 문제라면 원천징수영수증·지급명세서, 재산 문제라면 소유관계나 임대차 관련 자료, 가구원 문제라면 가족관계·주민등록 관련 자료처럼 쟁점별로 연결합니다.
• 홈택스에서도 불복청구(이의신청·심사청구) 신청이 가능합니다.

주의할 점

• 이의신청 자체가 지급을 보장하지는 않습니다. 심사에서 사실관계나 적용 내용이 다시 확인되는 절차입니다.
•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사실과 다르게 신청한 경우에는 장려금 환수와 함께 2년(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는 5년) 지급제한 등 불이익이 있을 수 있습니다.
• 기한 후 신청을 한 경우에는 산정금액의 5%가 차감되고, 재산 합계액이 1억 7천만 원 이상 2억 4천만 원 미만이면 장려금의 50%만 지급됩니다.

최신 개정 사항은 별도로 확인해 보시는 것을 권장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