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법상 주식 양도차익을 익금으로 산입할 때 자산의 양도시기 귀속은 어떻게 정해지나요?

법인세법상 주식 양도차익의 익금 귀속사업연도는 원칙적으로 대금을 청산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보되, 대금 청산 전에 소유권 이전등기·등록·명의개서를 하거나 자산을 인도하거나 상대방이 사용수익한 경우에는 그 이전등기일·인도일·사용수익일 중 빠른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봅니다.

1. 원칙: 대금 청산일 기준

   • 법인세법 시행령 제68조제1항제3호는 상품등 외의 자산 양도에 대해 대금을 청산한 날을 귀속시기로 정합니다.
   • 다만 대금 청산 전에 소유권 이전등기·등록, 자산 인도, 상대방 사용수익이 있으면 이전등기일·인도일·사용수익일 중 빠른 날을 기준으로 합니다.

2. 주식 등 유가증권 거래의 특칙

   • 증권시장에서 보통거래방식으로 매매한 유가증권은 매매계약을 체결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봅니다(법인세법 시행령 제68조제1항제5호).
   • 그 밖의 주권등 양도는 증권거래세법 시행령 제2조에 따라 증권시장 거래 시 양도가액이 결제되는 때, 금융투자업자 매매·중개·대리 시 대금 전부 결제·결제받는 때, 그 밖의 경우 주권 인도 또는 대가 전부 수령과 권리 이전 중 빠른 때로 봅니다.

3. 장기할부조건 거래

   • 장기할부조건으로 자산을 판매·양도한 경우, 인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 결산에서 회수·회수할 금액과 대응 비용을 각각 수익·비용으로 계상하면 그 장기할부조건에 따라 각 사업연도별로 익금·손금에 산입할 수 있습니다.
   • 중소기업 법인은 장기할부조건에 따라 각 사업연도 회수·회수할 금액과 대응 비용을 해당 사업연도 익금·손금에 산입하는 방법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4. 실무상 확인 포인트

   • 주식 양도가 증권시장 보통거래인지, 금융투자업자 중개·대리인지, 장외 개별 거래인지에 따라 양도시기 판단 기준이 달라집니다.
   • 대금 청산일이 분명하지 않거나 대금 청산 전 명의개서·인도·사용수익이 있으면 그 빠른 날을 기준으로 귀속사업연도를 잡아야 합니다.
   • 장기할부조건 여부는 계약 당시를 기준으로 판단하고, 대금 분할 회수 기간이 1년 이상인지 등이 기준이 됩니다.

주식 양도차익의 익금 귀속시기는 거래 유형과 대금 청산·인도·등기·사용수익 시점에 따라 달라지므로, 해당 거래의 매매 구조와 결제·인도·명의개서 시점을 함께 확인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최신 개정 사항을 별도로 확인해 보시는 것을 권장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