징계처리결과 내용이 사실과 다를 경우 징계절차의 정당성 판단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2026. 9. 23.
징계처리결과 통보 내용에 사실과 다른 기재가 있더라도, 그 자체로 징계가 곧바로 무효가 되는 것은 아니고, 징계사유·징계양정·징계절차의 세 가지 기준을 함께 살펴 정당성을 판단합니다. 통보서의 기재 오류는 주로 징계사유의 사실 여부나 징계절차의 적법성 판단에서 문제 되며, 어떤 내용이 어떻게 사실과 다른지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정선화 변호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변호사정선화법률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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