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연장근로 시 의무적으로 시행해야 하는 건강보호조치에는 어떤 것이 있나요?

특별연장근로(근로기준법 제53조제4항에 따른 연장근로)를 하는 근로자에게는 건강보호조치가 의무이며, 사용자는 아래 중 하나 이상의 조치를 반드시 실시해야 합니다.

• 추가 연장근로시간을 1주 8시간 이내로 운영
• 근로일 종료 후 다음 근로일 개시 전까지 연속 11시간 이상의 휴식시간 부여
• 특별연장근로 도중 또는 종료 후 연속 휴식시간 부여
  • 1주 미만인 경우: 특별연장근로 종료 직후, 특별연장근로시간만큼의 연속 휴식 부여
  • 1주 이상인 경우: 1주 단위로 1일(24시간) 이상의 연속 휴식 보장

이 외에도 다음 의무가 있습니다.

• 근로자가 요청하면 건강검진(국민건강보험법상 건강검진 기관)을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 고용노동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도 건강검진을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하며, 근로자가 명시적으로 거부하면 예외로 합니다.
• 특별연장근로 시작 전에 건강검진을 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서면으로 통보해야 합니다.
• 건강검진 담당 의사의 진료소견이 있으면 휴가 부여, 근로시간 단축, 야간근로 제한, 연속 휴식시간 부여, 특별연장근로 중단, 작업장소 변경, 작업 전환 등 적절한 조치를 해야 합니다.

이 건강보호조치는 모든 특별연장근로에 적용되며, 고시 시행일 이후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이 특별연장근로를 인가한 경우(2025년 3월 14일 이후 인가 신청 접수분 포함)부터 적용됩니다. 사후 승인의 경우에는 고시 시행일 이후 특별연장근로를 하는 경우부터 적용됩니다.

관련 법령은 근로기준법 제53조제7항과 특별연장근로 건강보호조치 고시(고용노동부고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