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거에 공제받지 못한 장애인 공제를 소급해서 환급받을 수 있나요?

과거에 공제받지 못한 장애인 공제를 소급해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뒤 5년 이내에 경정청구를 해야 하며, 그 기간이 지나면 환급이 어렵습니다.

장애인 공제는 기본공제대상자가 세법상 장애인에 해당하는 경우 1명당 연 200만 원을 종합소득금액에서 추가로 공제하는 제도입니다. 따라서 먼저 본인·배우자·부양가족이 기본공제대상자에 해당하는지, 그리고 해당 사람이 소득세법 시행령 제107조제1항 각 호의 장애인 범위에 들어가는지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소급 환급이 가능한 경우

• 연말정산이나 종합소득세 신고에서 장애인 공제를 누락한 경우
• 신고 당시에는 증빙이 없었지만 이후 장애인증명서 등 증빙을 확보한 경우
• 공제 대상 장애인에 해당하는데도 이를 반영하지 못한 경우

신청 방법과 기한

• 홈택스에서 경정청구를 온라인으로 신청하거나 관할 세무서에 방문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 경정청구는 해당 과세기간의 법정신고기한 경과 후 5년 이내에 해야 합니다.
• 신청 시 장애인증명서, 장애인등록증 사본, 발달재활서비스 이용증명서 등 시행령이 정한 증빙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장애인 범위와 증빙

•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 및 「장애아동 복지지원법」에 따른 장애아동 중 일정 요건을 갖춘 사람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상이자 등
• 중증질환·희귀난치성 질환 등으로 중단 없이 주기적 치료가 필요하고 의료기관의 장이 일상생활 지장을 인정하는 사람
• 장애아동이 「장애아동 복지지원법」 제21조에 따른 발달재활서비스를 지원받는 경우 발달재활서비스 이용증명서로도 증빙할 수 있습니다.

주의할 점

• 장애인 공제는 세액공제가 아니라 종합소득금액에서 차감하는 추가공제입니다.
• 장애인인 부양가족은 기본공제의 나이 제한을 받지 않는 예외가 있지만, 연간 소득금액 요건 등 기본공제 요건은 별도로 충족해야 합니다.
• 단순 질병명만으로 공제가 확정되지 않고, 시행령이 정한 범위와 증빙 요건을 갖춰야 합니다.
• 과거에 놓친 공제가 있다면 해당 귀속연도를 먼저 확인하고, 5년 이내인지 검토한 뒤 경정청구를 진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최신 개정 사항은 신고 시점의 법령을 별도로 확인해 보시는 것을 권장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