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제자매가 주민등록상 동거하지 않아도 생계요건을 충족할 수 있나요?

형제자매는 원칙적으로 주민등록표상 동거가족으로서 현실적으로 생계를 같이 해야 기본공제 대상이 되지만, 취학·질병 요양·근무상 또는 사업상의 형편 등으로 본래 주소나 거소에서 일시 퇴거한 경우에는 생계를 같이 하는 사람으로 볼 수 있습니다.

• 기본 원칙: 형제자매는 생계를 같이 하는 부양가족에 해당하려면 주민등록표의 동거가족으로서 해당 거주자의 주소 또는 거소에서 현실적으로 생계를 같이 해야 합니다.
• 예외(일시 퇴거): 형제자매(직계비속·입양자는 제외)가 취학, 질병 요양, 근무상 또는 사업상의 형편 등으로 본래 주소 또는 거소에서 일시 퇴거한 경우에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면 생계를 같이 하는 사람으로 봅니다.
• 판정 시기: 공제대상 부양가족 해당 여부는 해당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의 상황에 따르며, 과세기간 종료일 전에 사망한 사람은 사망일 전날 상황을 기준으로 합니다.
• 소득·나이 요건도 함께 충족해야 합니다. 형제자매는 나이요건이 만 20세 이하 또는 만 60세 이상이고, 연간 소득금액 합계액이 100만원 이하(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급여액 500만원 이하)여야 합니다.
• 실무상 주민등록표상 동거로 등재되지 않았더라도 실제 부양 여부가 문제될 수 있으므로, 일시 퇴거 사유나 실제 생계 여부를 입증할 자료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주민등록상 동거하지 않더라도 일시 퇴거 등 일정 사유가 인정되면 생계요건을 충족할 수 있지만, 단순 분리 거주만으로는 인정되지 않을 수 있어 실제 사정을 확인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