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달 플랫폼 사업자가 기준경비율 적용 시 인정되는 주요 경비는 무엇인가요?

배달 플랫폼 사업자가 장부를 기록하지 않아 기준경비율로 소득금액을 추계할 때, 증빙서류로 확인되는 주요경비만 필요경비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주요경비는 매입비용, 사업용 유형자산·무형자산의 임차료, 인건비 세 가지로 한정됩니다.

• 매입비용: 사업용 유형자산·무형자산의 매입은 제외하고, 재산적 가치가 있는 유체물(상품·제품·원료·소모품 등)과 동력·열 등 관리 가능한 자연력의 매입, 외주가공비, 운송업의 운반비가 해당됩니다. 음식료·숙박료, 창고료·통신비, 보험료·수수료·광고선전비, 수선비, 기부금, 기업업무추진비(접대비) 등 용역 대가는 매입비용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 임차료: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건축물, 기계장치 등 사업용 유형자산 및 무형자산을 타인에게서 임차하고 지출했거나 지출할 금액입니다. 리스료(금융리스·운용리스)는 임차료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 인건비: 종업원의 급여·임금, 일용근로자의 임금, 퇴직급여로서 증빙서류로 지급했거나 지급할 금액입니다. 사업소득자에게 용역을 제공받고 지출한 금액은 인건비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주요경비는 세금계산서·계산서·신용카드매출전표(현금영수증 포함) 같은 정규 증빙으로 확인되어야 하며, 정규 증빙을 받지 못한 경우에는 지출사실이 확인되는 영수증 등과 함께 주요경비지출명세서를 제출해야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인건비는 원천징수영수증·지급명세서 또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으면 인적사항 확인·서명날인한 증명서류 등으로 증빙합니다.

기준경비율 적용 시 소득금액은 ① 수입금액 - 주요경비 - (수입금액 × 기준경비율) 과 ② {수입금액 - (수입금액 × 단순경비율)} × 배율 중 적은 금액으로 계산하며, 복식부기의무자는 기준경비율의 1/2을 적용합니다. 배율은 2020년 이후 귀속 기준 간편장부대상자 2.8배, 복식부기의무자 3.4배입니다.

배달 플랫폼 사업의 실제 업종코드와 경비율, 그리고 직전 과세기간 수입금액에 따라 기준경비율 적용 대상인지 단순경비율 적용 대상인지 달라질 수 있으므로, 홈택스 사업자등록 시 확인한 업종코드와 귀속연도 경비율을 함께 확인하시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