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용자가 서면으로 연차 사용 촉진을 했음에도 근로자가 휴가를 사용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나요?

사용자가 법정 절차에 따라 서면으로 연차 사용 촉진을 했음에도 근로자가 휴가를 사용하지 않아 소멸된 경우, 사용자는 그 미사용 휴가에 대해 보상할 의무가 없고,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보지 않습니다.

• 1년 이상 근로자의 연차(제60조제1항·제4항)는 휴가 사용 기간 만료 6개월 전 기준 10일 이내에 미사용 일수를 알려주고 사용 시기를 정해 통보하도록 서면으로 촉구해야 합니다. 근로자가 10일 내에 통보하지 않으면 만료 2개월 전까지 사용자가 사용 시기를 정해 서면으로 통보해야 합니다.
• 1년 미만 근로자의 월 단위 연차(제60조제2항)는 최초 1년 근로기간이 끝나기 3개월 전 기준 10일 이내에 같은 방식으로 서면 촉구하고, 서면 촉구 후 발생한 휴가는 최초 1년 근로기간이 끝나기 1개월 전 기준 5일 이내에 촉구합니다. 근로자가 10일 내에 사용 시기를 통보하지 않으면 최초 1년 근로기간이 끝나기 1개월 전까지 사용자가 사용 시기를 정해 서면으로 통보해야 하며, 단서 조항에 따라 촉구한 휴가는 최초 1년 근로기간이 끝나기 10일 전까지 서면 통보합니다.

이처럼 사용자가 위 절차를 모두 지켰는데도 근로자가 휴가를 사용하지 않아 제60조제7항 본문에 따라 소멸된 경우에는 미사용 휴가 보상 의무가 면제되고, 같은 항 단서의 사용자 귀책사유에도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봅니다. 다만 1년 미만 근로자의 월 단위 연차는 촉진 대상에서 제외되는 부분이 있고, 사업장 규모(상시 5명 이상 여부 등)에 따라 적용 여부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실제 사례에서는 해당 연차의 종류와 촉진 절차 준수 여부를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