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과외교습자가 교습소 홍보 시 타 학원의 전화번호를 사용하거나 지점이 아님에도 지점이라고 홍보하는 행위가 학원법상 허위과장 광고에 해당하나요?

개인과외교습자가 자신의 교습소를 홍보하면서 다른 학원(엄마학원)의 전화번호를 사용하거나, 실제 지점이 아님에도 지점이라고 표시하는 행위는 학원법상 허위·과장 광고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왜 문제인가

• 학원법은 학습자를 모집할 때 과대 또는 거짓 광고를 하는 것을 금지하고, 이를 위반하면 행정처분(등록말소·교습정지 등) 대상이 됩니다.
• 광고에는 교습비, 등록증명서 또는 신고증명서 내용 등 법령에서 정한 사항을 표시해야 하고, 교습비등을 거짓으로 표시·게시·고지하거나 신고한 금액을 초과해 징수하는 것도 금지됩니다.
• 따라서 실제 운영 주체·장소·등록(신고) 관계와 다르게 마치 다른 학원의 지점인 것처럼 보이게 하거나, 다른 학원의 연락처를 자신의 광고인 것처럼 쓰는 것은 거짓·과대 광고의 소지가 큽니다.

개인과외교습자에게 적용되는 점

• 개인과외교습자도 학원법의 규율 대상이며, 교습비등 표시·게시·고지 의무와 과대·거짓 광고 금지 등 준수사항이 적용됩니다.
• 개인과외교습자가 주거지에서 교습하는 경우에는 외부에 개인과외교습 장소임을 알 수 있는 표지를 붙여야 하는 등 표시 의무도 있습니다.

함께 적용될 수 있는 다른 법률

•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서도 거짓·과장 광고 등 부당한 표시·광고를 금지하고 있어, 학원법과 별개로 문제 될 수 있습니다.
• 다만 실제 위반 여부나 처분 수위는 광고 내용, 표시 방식, 오인 가능성, 관할 조례상 기준 등을 종합해 판단하므로, 구체적인 홍보 문구·이미지·연락수단 사용 방식을 확인해야 합니다.

주의할 점

• 단순히 ‘지점’이라는 표현만 썼는지, 실제로 등록·신고된 교습소와 다른 장소·주체인데도 지점인 것처럼 오인하게 했는지가 중요합니다.
• 다른 학원의 전화번호를 사용한 경위와 목적, 학습자 모집에 미친 영향도 판단 요소가 될 수 있습니다.
• 행정처분 기준과 내용은 조례로 정해지므로, 관할 시·도 조례에 따른 기준을 함께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정리하면, 지점도 아닌데 지점이라고 홍보하거나 다른 학원 전화번호를 자신의 광고에 사용하는 것은 학원법상 허위·과장 광고로 문제 될 가능성이 높고, 표시의무 위반이나 교습비등 거짓 표시 문제와 함께 검토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