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탁받은 연구개발용역 수행 비용도 세액공제가 가능한가요?

수탁받은 연구개발용역 수행 비용은 원칙적으로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대상이 아닙니다. 다만 위탁한 쪽의 입장에서는 일정 요건을 갖춘 기관에 과학기술 분야 연구개발용역을 위탁한 비용이라면 세액공제가 될 수 있습니다.

1. 수탁받아 수행하는 연구개발용역 비용은 공제 대상이 아닙니다.

• 타인으로부터 수탁받은 연구개발용역을 수행하기 위해 자신의 연구개발전담부서에서 근무하는 자의 인건비 등으로 지출하는 비용은 「조세특례제한법」 제10조의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없습니다.
• 자체 연구개발과 수탁 연구개발을 함께 수행하는 경우, 수탁 연구개발용역을 수행하는 자의 인건비는 연구개발 수행기간·시간 등 합리적인 방법으로 안분하여 자체연구 부분만 공제 가능 여부를 따집니다.

2. 위탁한 쪽의 위탁·공동연구개발비는 요건을 갖추면 인정될 수 있습니다.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별표 6 제1호 나목에 따라, 과학기술 및 산업디자인 분야의 연구개발용역을 대학·국공립연구기관·정부출연연구기관 등 정해진 기관에 위탁(재위탁 포함)하거나 이들 기관과 공동연구개발을 수행함에 따른 비용은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 다만 전사적 기업자원 관리설비, 판매시점 정보관리 시스템 설비 등 기업의 사업운영·관리·지원 활동과 관련된 시스템 개발을 위한 위탁비용은 제외됩니다.
• 수탁업체가 연구기관·대학 등이 아닌 경우에는 전담부서나 연구소가 등록되어 있어야 위탁연구비용이 공제 대상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3. 연구개발 성과물 구입 비용은 위탁연구개발비로 보기 어렵습니다.

• 연구개발 자체의 위탁비용이 아니라 연구개발 성과물을 구입하거나, 개발된 장비를 한시적으로 독점 판매하기 위해 상대방의 연구개발비용을 지원하는 성격이라면 위탁연구개발비로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4. 연구소·전담부서가 없는 상태에서 위탁받아 수행하는 연구활동 비용도 공제 대상이 아닙니다.

• 연구소 및 전담부서를 보유하지 않은 내국법인이 국외 특수관계자로부터 위탁받아 수행하는 연구활동을 위해 지출하는 비용은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없습니다.

5. 신고 시 구분경리와 서류 제출이 필요합니다.

• 신성장·원천기술연구개발비, 국가전략기술연구개발비, 일반연구·인력개발비는 구분경리해야 하고, 과세표준 신고 시 세액공제신청서, 연구및인력개발비명세서 및 증거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 새로운 서비스 및 서비스전달체계 개발을 위한 활동 비용 중 과학기술분야와 결합되지 않은 금액은 자체 연구개발을 위해 발생한 것에 한정됩니다.

결론적으로, 질문하신 수탁받은 연구개발용역 수행 비용은 세액공제를 받기 어렵고, 자체 연구개발 비용인지, 위탁한 쪽의 위탁연구개발비 요건 충족 여부인지에 따라 달라집니다. 실제 지출 성격과 수행 주체, 위탁 상대방의 기관 유형, 전담부서 보유 여부, 비용의 안분 가능성 등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