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 실수, 직원 및 상사와의 다툼, 업무 적응 미흡으로 인한 권고사직 시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한가요?

업무 실수, 직원·상사와의 다툼, 업무 적응 미흡 등으로 권고사직 형태로 퇴사한 경우, 그 사유가 중대한 귀책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다만 같은 권고사직이라도 이직확인서에 기재되는 사유 코드와 실제 경위, 그리고 다른 수급요건 충족 여부에 따라 최종 판단이 달라집니다.

1. 권고사직은 형식보다 실질 사유로 판단합니다.

• 사직서를 제출했더라도 사업주의 권고·요구가 원인이 되어 이직했다면, 외형상 ‘자발적 사직’이라도 사유와 목적을 기준으로 수급자격을 판단합니다.
• 고용보험법 제58조제2호는 ‘자기 사정으로 이직한 경우’라도 모든 경우를 수급 제한으로 보지 않고, 같은 호 각 목에 해당하는 특정한 사유가 있을 때만 수급자격을 제한합니다.

2. 수급이 제한되는 경우는 ‘중대한 귀책사유’가 있는 때입니다.

• 고용보험법 제58조제1호는 중대한 귀책사유로 해고된 경우를, 같은 조 제2호나목은 중대한 귀책사유가 있는 사람이 해고되지 않고 사업주의 권고로 이직한 경우를 수급자격 제한 사유로 규정합니다.
• 여기서 중대한 귀책사유는 형법 또는 직무 관련 법률 위반으로 금고 이상 형을 선고받은 경우,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재산상 손해를 끼친 경우, 정당한 사유 없이 장기간 무단 결근한 경우 등입니다.

3. 질문하신 사유들은 대체로 중대한 귀책사유보다는 단순 귀책 또는 적응 문제에 가깝습니다.

• 업무 실수 1회, 직원·상사와의 다툼, 업무 적응 미흡 등은 그 자체로는 위 중대한 귀책사유에 해당한다고 단정하기 어렵습니다.
• 다만 다툼의 내용·정도, 업무 실수가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했는지, 무단 결근이나 규정 위반이 반복·장기화되었는지 등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4. 이직확인서상 사유 코드도 중요합니다.

• 근로자 귀책사유에 의한 권고사직으로 신고하더라도, 그 세부 사유가 중대한 귀책에 해당하면 수급이 제한될 수 있고, 단순 귀책이나 업무능력 미달 수준이면 수급이 인정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 반대로 경영상 필요나 회사 사정으로 인한 권고사직이라면 정당한 이직 사유로 인정될 여지가 더 큽니다.
• 최종적으로는 직업안정기관의 장이 실제 이직 경위와 증빙을 확인해 수급자격 인정 여부를 결정합니다.

5. 다른 수급요건도 함께 충족해야 합니다.

• 최종 이직일 이전 18개월 동안 피보험 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일 것
• 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취업하지 못한 상태일 것
• 이직사유가 제58조의 수급자격 제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을 것
• 재취업을 위한 노력을 적극적으로 할 것
• 위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구직급여가 지급됩니다.

6. 사직 권고의 주체와 입증도 확인해야 합니다.

• 사직 권고의 주체는 원칙적으로 사용자이거나 사용자로부터 권고 권한을 위임받은 사람이어야 합니다.
• 상급자, 선배 사원 등 사용자 지위가 없는 사람의 권고에 따라 사직했다면 ‘자기 사정에 의한 이직’으로 보아 정당한 이직 사유가 인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사직 권고 사실을 근로자가 입증해야 하는 경우가 많으므로, 사직서에 ‘일신상 사유’만 적는 등 권고 사실을 보여주기 어렵다면 수급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업무 실수·다툼·적응 미흡으로 인한 권고사직은 중대한 귀책사유가 없는 한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할 수 있으나, 실제 이직 경위, 권고 주체, 사유 코드, 다른 수급요건 충족 여부에 따라 달라집니다. 퇴사 전 사직서 표현과 이직 사유 정리, 관련 증빙을 미리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최신 개정 사항을 별도로 확인해 보시는 것을 권장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