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 이전에 발행된 채권은 대손상각이 가능한가요?

2017년 이전에 발행된 채권이라도 발행 시점만으로 대손상각이 자동으로 결정되지는 않습니다. 대손상각 가능 여부는 발행 연도가 아니라 채권의 종류, 대손사유, 소멸시효 완성 여부, 그리고 대손금을 언제 손금으로 계상했는지에 따라 달라집니다.

1. 발행 연도와 대손 인정 여부는 직접 연결되지 않습니다.

• 법인세법상 대손금(손금산입)은 채권의 발행 시점이 아니라,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의2 제1항 각 호의 대손사유에 해당하는지, 그리고 그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또는 손비로 계상한 날)에 처리했는지가 기준입니다.
• 다만, 2017년 이전 발행 채권이라도 소멸시효가 완성된 채권은 대손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2. 소멸시효 완성 채권은 대손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의2 제1항은 다음 채권의 소멸시효 완성을 대손사유로 규정합니다.
  • 「상법」에 따른 소멸시효가 완성된 외상매출금 및 미수금
  • 「어음법」에 따른 소멸시효가 완성된 어음
  • 「수표법」에 따른 소멸시효가 완성된 수표
  • 「민법」에 따른 소멸시효가 완성된 대여금 및 선급금
• 이 경우 대손시기는 해당 사유가 발생한 날(소멸시효 완성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입니다.

3. 채권 종류별로 소멸시효 기간이 다릅니다.

• 「민법」 제162조 제1항: 채권은 10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소멸시효 완성
• 「민법」 제163조: 이자·급료·상품 대가 등은 3년, 「민법」 제164조: 숙박료·음식료 등은 1년 등 단기소멸시효 적용
• 「상법」 제64조: 상행위로 인한 채권은 5년(단, 다른 법령에 단기 시효 규정이 있으면 그 규정 적용)
• 「어음법」·「수표법」: 어음·수표는 각 법조문에 따라 6개월, 1년, 3년 등 시효가 달라질 수 있음

4. 소멸시효 완성만으로 무조건 대손금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 채무자의 변제능력이 있는데도 아무런 채권회수조치를 취하지 않고 소멸시효가 완성된 경우에는 대손금으로 보기 어렵고, 정당한 사유 없이 채권 회수 조치를 하지 않아 시효가 완성된 경우에는 접대비 또는 기부금으로 볼 수 있습니다.
• 또한 법인세법 제19조의2 제2항 각 호에 해당하는 채권(예: 채무보증으로 인한 구상채권, 특수관계인에 대한 업무무관 가지급금 등)은 대손금 손금불산입 대상이므로, 발행 시기와 무관하게 대손 처리가 제한될 수 있습니다.

5. 실무에서 확인할 포인트

• 채권의 종류(외상매출금, 어음, 수표, 대여금, 선급금 등)
• 소멸시효 완성 여부와 완성 시점
• 부도발생일부터 6개월 이상 지난 수표·어음, 중소기업 외상매출금의 경우 별도 요건(저당권 설정 여부, 부도발생일 이전 발생 여부 등)
• 대손금이 결산조정 대상인지 신고조정 대상인지(소멸시효 완성 채권은 신고조정으로 처리 가능한 경우가 있음)
• 대손금 명세서 등 제출 서류 필요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