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인트벤처 설립 시 공동대표인 경우 사업자등록 신청에 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요?

조인트벤처를 공동으로 설립하고 공동대표 형태로 사업자등록을 신청할 때는 사업자등록 신청서에 공동사업자 관련 명세를 함께 적어 제출해야 하며, 공동사업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동업계약서 등 증빙서류가 필요합니다.

신청 서식 구분

• 개인사업자용 사업자등록 신청서는 별지 제4호서식을 사용합니다.
• 공동사업자가 있는 경우에는 신청 시 별지 제4호서식 부표 1의 공동사업자 명세를 추가로 적어 제출해야 합니다.
• 서류를 사업장 외의 장소에서 송달받으려는 경우에도 부표 1에 서류를 송달받을 장소를 함께 적습니다.

공동사업 관련 필수 서류

• 2인 이상이 공동으로 사업을 하는 경우에는 공동사업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동업계약서 등)를 제출해야 합니다.
• 공동사업 등록은 대표공동사업자가 진행하며, 대표공동사업자는 출자공동사업자 외의 자로서 공동사업자 중 선임된 자 또는 선임되어 있지 않으면 손익분배비율이 가장 큰 자(손익분배비율이 같으면 관할 세무서장이 결정하는 자)를 말합니다.
• 공동사업장의 사업자등록은 대표공동사업자가 공동사업장등이동신고서에 따라 해당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에게 합니다. 이 경우 사업자등록을 할 때 공동사업자 명세를 신고한 것으로 보면 공동사업장등이동신고서를 제출한 것으로 봅니다.

사업장 관련 첨부서류

• 사업장을 임차한 경우에는 임대차계약서 사본을 첨부합니다.
•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적용 건물의 일부만 임차한 경우에는 해당 부분의 도면을 첨부합니다.
• 사업장을 전차한 경우에는 전대차계약서 사본 및 임대인의 전차동의서를 첨부하며, 임대차계약서에 전차 시 임대인 동의 불필요 특약이 있으면 해당 임대차계약서 사본으로 갈음할 수 있습니다.

사업 유형에 따른 추가 서류

• 법령에 따라 허가·등록·신고를 해야 하는 사업이면 사업허가증·사업등록증·신고확인증 사본을 첨부합니다. 허가 전이라면 허가신청서 사본 또는 사업계획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 금지금 도매 및 소매업, 과세유흥장소 경영, 액체·기체연료 관련 도매업 및 주유소·가스 충전·가정용 연료 소매업, 재생용 재료 수집 및 판매업은 자금출처명세서(별지 제6호서식)를 첨부합니다.
• 신청인이 미성년자인 경우에는 법정대리인 동의서(별지 제5호의2서식)를 추가로 첨부합니다.

신청 기한과 발급

• 사업자등록을 하려는 사업자는 사업 개시일부터 20일 이내에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청해야 하며, 신규 사업자는 사업 개시일 이전에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사업자등록증은 신청일로부터 2일 이내에 발급되며, 사전 확인이 필요한 경우 현장 확인 등의 절차를 거쳐 발급될 수 있습니다.

주의할 점

• 공동사업자 중 일부 변경·탈퇴, 새로운 공동사업자 추가, 개인 단독사업자가 공동사업자로 바뀌는 경우에는 사업자등록 정정이 필요합니다.
• 공동사업장에 관한 사업자등록 및 신고를 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하면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으므로, 공동사업자 명세·손익분배비율·변동사항을 정확히 신고해야 합니다.
• 변호사·법무사·건축사 등이 합동사무소로 등록했더라도 업무수임계약을 개별적으로 체결하고 소득을 각자 처리하는 경우에는 공동사업장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각자 사업자등록을 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