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원 상여금 지급 규정 적용 대상에 미등기임원도 포함되나요?

미등기임원도 법인세·소득세 실무상 ‘임원’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핵심은 등기 여부가 아니라 실질적 의사결정 권한과 경영상 책임자 지위입니다.

• 임원 구분 기준은 실질적 의사결정 권한이며, 등기 여부와 무관하게 경영상 책임자를 포함합니다.
• 「소득세법」에서는 특별히 임원을 제외하는 규정이 있는 경우 외에는 임원도 근로자에 포함되는 것으로 봅니다.
• 다만 「법인세법 시행령」 제40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비상근임원은 상시근로자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즉, 미등기임원이라도 실질적으로 경영을 책임지는 지위라면 임원으로 볼 수 있고, 반대로 등기·미등기 자체만으로 임원 여부가 결정되지는 않습니다. 다만 비상근 여부나 구체적인 직무·권한에 따라 상시근로자 인정 여부 등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최신 개정 사항은 별도로 확인해 보시는 것을 권장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