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러 번 나누어 빌린 돈을 합산할 때 증여시기는 어떻게 판단하나요?

여러 번 나누어 빌린 돈을 합산할 때는 각 금액을 실제로 대출받은 날을 기준으로 증여시기를 판단합니다.

증여시기 판단 원칙

• 금전을 대출받은 날이 증여시기가 됩니다.
• 여러 차례 나누어 대출받은 경우에도 각 대출받은 날을 기준으로 증여재산가액을 계산합니다.
• 다만, 1억원 미만의 금액을 1년 이내에 여러 차례 나누어 대출받은 경우에는 그 대출받은 금액을 합산하여 1억원 이상 여부를 판단합니다.
• 이때 증여시기는 그 금액의 합계액이 1억원 이상이 되는 날을 적용합니다.
• 1억원에 미달했을 경우의 증여이익에 대해서도 자진신고납부를 할 수 있습니다.

대출기간이 정해지지 않거나 1년 이상인 경우

• 대출기간이 정해지지 않은 경우에는 그 대출기간을 1년으로 봅니다.
• 대출기간이 1년 이상인 경우에는 1년이 되는 날의 다음 날에 매년 새로 대출받은 것으로 보아 해당 증여재산가액을 계산합니다.

계산 방식

• 증여이익은 대출금액의 대출기간 경과 여부나 이자 발생 여부를 확인해 계산하는 것이 아니라, 대출받은 날을 기준으로 계산하므로 대출 시점에 즉시 금전대출에 따른 이익을 계산합니다.
• 금전을 여러 차례 나누어 대출받은 경우 증여이익은 각 금액을 받은 날을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관련 근거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1조의4(금전 무상대출 등에 따른 이익의 증여)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31조의4(적정 이자율 및 기준금액)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규칙 제10조의5(적정 이자율)

실제 거래에서는 각 대출 시점, 금액, 기간, 이자 지급 여부 등이 증여시기와 과세 여부에 영향을 줄 수 있으므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세무 전문가의 검토를 받아보시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