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기준법상 1일 근로시간 한도에 대한 규제는 어떻게 되나요?

근로기준법상 1일 근로시간 한도는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8시간입니다.

• 기본 원칙: 1일 근로시간은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8시간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1주 근로시간도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40시간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 연장근로: 당사자 간 합의가 있으면 1주 12시간을 한도로 근로시간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즉, 1일 8시간을 넘는 근로는 연장근로에 해당할 수 있고, 이 경우 통상임금의 50% 이상을 가산해 지급해야 합니다.
• 예외·특례:
  • 18세 이상 여성의 야간·휴일 근로는 근로자 동의가 필요합니다.
  • 15세 이상 18세 미만 근로자는 1일 7시간, 1주 35시간이 원칙이고, 합의로 1일 1시간·1주 5시간까지 연장할 수 있습니다.
  • 사용자가 특별한 사정이 있어 고용노동부장관의 인가와 근로자 동의를 받으면 1일 8시간·1주 40시간을 넘어 연장할 수 있습니다. 다만 사태가 급박해 인가를 받을 시간이 없으면 사후에 지체 없이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 일부 업종(육상운송·수상운송·항공운송·기타 운송관련 서비스업·보건업 등)은 근로자대표와 서면 합의 시 주 12시간을 초과하는 연장근로가 허용될 수 있습니다.
• 근로시간 산정: 작업을 위해 사용자의 지휘·감독 아래 있는 대기시간 등도 근로시간으로 봅니다.

따라서 원칙적으로 1일 8시간이 기준이고, 이를 넘는 근로는 연장근로로서 합의·가산임금·인가 등 요건이 함께 적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