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산전후휴가 기간 중 사업주로부터 금품을 받으면 급여가 감액되나요?

출산전후휴가 기간 중 사업주로부터 통상임금에 해당하는 금품을 받으면 고용보험 출산전후휴가 급여등이 감액될 수 있습니다. 다만 사업주 지급금과 급여를 합한 금액이 휴가 시작일 기준 통상임금을 초과하지 않으면 감액되지 않습니다.

감액 판단 기준

• 사업주가 출산전후휴가 기간 중 통상임금에 해당하는 금품을 지급한 경우, 그 금품과 출산전후휴가 급여등을 합한 금액이 휴가 시작일을 기준으로 한 통상임금을 초과하면 그 초과분을 급여에서 빼고 지급합니다.
• 휴가기간 중 통상임금이 인상된 경우, 사업주가 인상된 통상임금과 출산전후휴가 급여등의 차액을 지급했다면 감액하지 않습니다.

감액되는 급여 범위

• 출산전후휴가 급여등에는 출산전후휴가, 유산·사산휴가, 배우자 출산휴가, 난임치료휴가가 포함됩니다.
• 사업주가 출산전후휴가 급여등의 지급사유와 같은 사유로 그에 상당하는 금품을 미리 지급하고, 그것이 출산전후휴가 급여등을 대체해 지급한 것으로 인정되면 사업주는 지급한 금액(제76조제2항 상한액 초과 불가)에 대해 근로자의 급여 수급권을 대위할 수 있습니다.

주의할 점

• 감액은 사업주가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금품을 지급했는지, 휴가 시작일 기준 통상임금이 얼마인지, 사업주 지급금과 급여를 합친 금액이 그 통상임금을 넘는지에 따라 달라집니다.
• 통상임금 산정 방식이나 사업주 지급금의 성격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실제 급여 신청 전에는 휴가 시작일 기준 통상임금과 사업주 지급 내역을 함께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최신 개정 사항은 별도로 확인해 보시는 것을 권장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