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사업자의 온누리상품권 기업업무추진비 손금 산입 한도는 어떻게 되나요?

개인사업자가 온누리상품권으로 지출한 기업업무추진비는 2028년 12월 31일 이전에 지출한 분에 한해, 기업업무추진비 한도액의 100분의 20(20%) 범위에서 추가로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 특례는 신용카드등 사용금액에 해당하고, 소비성서비스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을 경영하는 사업자·법인에게 지출한 것이 아닐 것이라는 요건을 모두 갖춰야 적용됩니다.

적용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적용 대상 기간

   • 온누리상품권 지출분은 2028년 12월 31일 이전에 지출한 분까지 특례 적용 대상입니다.
   • 2026년 1월 1일 이후 신고하는 분부터 적용됩니다.

2. 추가 손금산입 한도

   • 기본 기업업무추진비 한도액(소득세법 제35조제3항 각 호 합계액)에도 불구하고, 그 한도액의 20% 범위에서 추가로 필요경비 산입이 가능합니다.
   • 기본 한도액은 기본한도 + 수입금액별 한도로 계산합니다.
     • 기본한도: 1,200만원(중소기업은 3,600만원) × 해당 과세기간 월수 / 12
     • 수입금액별 한도: 수입금액 구간별 적용률을 적용하며, 특수관계인 거래 수입금액은 그 적용률의 10%만 반영합니다.

3. 적용 요건

   • 온누리상품권 지출분이 신용카드등사용금액에 해당해야 합니다.
   • 소비성서비스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을 경영하는 사업자·법인에게 지출한 것이 아니어야 합니다.
   • 온누리상품권은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2조제12호에 따른 온누리상품권을 말합니다.

4. 개인사업자 적용 시 유의점

   • 이 특례는 개인사업자(소득세법 적용)와 법인(법인세법 적용) 모두에게 적용되는 구조입니다.
   • 개인사업자는 소득세법 제35조의 기업업무추진비 필요경비 불산입 규정 아래에서, 조특법 제136조 특례를 통해 추가 손금산입을 적용받습니다.
   • 2024년 1월 1일 전에 지출한 접대비는 개정규정상 기업업무추진비로 봅니다.

5. 실무상 확인할 점

   • 온누리상품권 지출이 실제 업무 관련 기업업무추진비인지, 접대·교제 등 목적에 해당하는지 구분해야 합니다.
   • 지출 증빙과 사용처(소비성서비스업 여부)를 함께 확인해야 특례 적용 여부를 판단할 수 있습니다.
   • 수입금액 구간, 월수, 중소기업 해당 여부 등에 따라 기본 한도액이 달라지므로 실제 한도는 개별 사업 여건으로 계산해야 합니다.

정리하면, 개인사업자가 온누리상품권으로 지출한 기업업무추진비는 2028년 12월 31일 이전 지출분에 대해 기업업무추진비 한도액의 20% 범위에서 추가 손금산입이 가능하며, 신용카드등 사용금액 요건과 소비성서비스업 제외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