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0인 이상 서울 소재 교육업 기업의 장애인 고용부담금은 얼마인가요?

100인 이상 서울 소재 교육업 기업이라도 월평균 상시근로자 수가 100명 미만이면 장애인 고용부담금 신고·납부 대상이 아닙니다. 월평균 상시근로자 수가 100명 이상이면 신고 대상이 되며, 부담금은 의무고용률에 따라 고용해야 할 장애인 수에서 실제 고용한 장애인 수를 뺀 인원(미달인원)에 고용 수준별 부담기초액을 곱해 산정합니다.

• 적용 의무고용률(민간사업주): 2025년·2026년 기준 3.1% (월별 상시근로자 수 × 3.1%, 1명 미만 끝수는 버림)
• 2026년 적용 부담기초액(2027년 신고분 기준):
  • 의무고용인원의 3/4 이상 고용: 1,295,000원
  • 1/2 이상 ~ 3/4 미만 고용: 1,372,700원 (6% 가산)
  • 1/4 이상 ~ 1/2 미만 고용: 1,554,000원 (20% 가산)
  • 1/4 미만 고용: 1,813,000원 (40% 가산)
  • 장애인을 한 명도 고용하지 않은 달: 2,156,880원 (해당 연도 최저임금 수준)
• 산정 방식: 월별 미달고용인원 × 해당 구간 부담기초액을 월별로 계산해 연간 합산합니다. 장애인을 한 명도 고용하지 않은 달은 그 달 미달인원 전체에 위 높은 부담기초액을 적용합니다.
• 신고·납부 기한: 해당 연도 부담금은 다음 연도 1월 31일까지 신고·납부하며, 연도 중 사업을 그만두거나 끝낸 경우에는 그 날부터 60일 이내에 신고·납부합니다.
• 감면·공제 요소: 장애인 고용장려금, 연계고용 부담금 감면 승인액 등이 있으면 부담금에서 차감될 수 있고, 분할납부 대신 전액 일시납부 시 부담금액의 5% 이내 범위에서 공제가 가능합니다.

즉, 질문하신 조건만으로는 월평균 상시근로자 수가 100명 이상인지, 월별 실제 장애인 고용 인원과 중증장애인 여부가 확정되어야 구체적인 부담금이 계산됩니다. 교육업이라는 업종 자체만으로 부담금이 정해지는 것은 아니고, 위 의무고용률과 부담기초액 체계에 따라 미달인원 구간별로 산정됩니다.

정확한 금액을 계산하려면 ① 월평균 상시근로자 수, ② 월별 상시근로자 수, ③ 월별 장애인 근로자 수(경증/중증 구분, 중증은 소정근로시간 60시간 이상 등 요건 확인), ④ 장애인 고용장려금·연계고용 감면 적용 여부가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