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보건협의체 구성 제외 대상은 구체적으로 어떤 작업인가요?

안전보건협의체 구성 제외 대상은 도급금지 유해·위험 작업 자체가 아니라, 도급이 허용되는 예외 작업과 도급 시 협의체가 아닌 다른 안전보건 체계로 대체되는 경우로 나누어 볼 수 있습니다.

1. 도급 자체가 금지되는 작업(협의체를 논할 전제가 되지 않는 작업)

• 도금작업
• 수은·납·카드뮴을 제련·주입·가공·가열하는 작업
• 허가대상물질을 제조하거나 사용하는 작업
• 위 작업은 원칙적으로 도급하여 자신의 사업장에서 수급인 근로자가 하도록 할 수 없습니다.

2. 도급이 허용되는 예외 작업(도급 시 협의체가 적용되는 경우)

• 일시·간헐적으로 하는 작업을 도급하는 경우
• 수급인이 보유한 기술이 전문적이고 사업주(도급인)의 사업 운영에 필수 불가결한 경우로서 고용노동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경우
• 이 경우에는 도급인이 안전·보건 협의체를 구성·운영해야 하는 의무가 생깁니다.

3. 협의체가 다른 협의체로 대체되는 경우

•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건설공사(공사금액 120억원 이상, 토목공사업은 150억원 이상)의 건설공사도급인은 근로자위원과 사용자위원이 같은 수로 구성되는 노사협의체를 구성·운영할 수 있습니다.
• 건설공사도급인이 이 노사협의체를 구성·운영하면, 산업안전보건위원회와 도급 시 안전·보건 협의체(안전 및 보건에 관한 협의체)를 각각 구성·운영한 것으로 봅니다.

4. 실무에서 놓치기 쉬운 점

• 협의체는 도급인과 수급인 전원으로 구성하며, 작업 시작 시간, 작업·작업장 간 연락방법, 재해 위험 시 대피방법, 위험성평가 실시, 연락 방법 및 작업공정 조정 등을 협의해야 합니다.
• 도급인은 관계수급인 근로자가 자신의 사업장에서 작업하는 경우 협의체 구성·운영 외에도 작업장 순회점검, 안전보건교육 지원, 위생시설 제공 협조, 작업시기·내용 조정 등의 의무를 함께 부담합니다.
• 따라서 “어떤 작업이 제외되는지”는 작업 종류 자체보다 해당 작업이 도급금지 대상인지, 도급이 허용되는 예외인지, 그리고 건설공사처럼 노사협의체로 대체되는지를 먼저 구분해야 합니다.

현재 질문만으로는 구체적인 작업명과 도급 형태(일시·간헐적 여부, 승인 여부, 공사 규모 등)가 확인되지 않아, 실제 해당 작업이 협의체 구성 대상인지 여부는 작업 내용과 도급 구조를 함께 확인해야 정확히 판단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