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 수익금을 받기 전 배당소득세를 먼저 납부하라고 요구하며, 수익금에서 차감 후 지급하는 것을 거부하는 것이 정상적인 절차인가요?

배당소득세는 배당소득을 지급하는 때에 원천징수하는 것이 원칙이므로, 이득금(배당소득)에서 세금을 차감한 뒤 나머지를 지급하는 방식이 정상적인 절차입니다. 이득금을 먼저 전부 지급하고 세금을 따로 내라고 하거나, 차감 지급을 거부하는 방식은 일반적인 배당소득 원천징수 구조와 맞지 않습니다.

1. 원천징수 방식

   • 국내에서 거주자에게 배당소득을 지급하는 자는 그 지급금액에 원천징수세율을 적용해 계산한 소득세를 지급할 때 원천징수합니다.
   • 원천징수의무자는 원천징수한 세액을 그 징수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납부해야 합니다.

2. 배당소득 지급 시 정상 절차

   • 배당을 실제 지급할 때 소득금액에서 원천징수세액을 뺀 금액을 지급하고, 뺀 세액은 원천징수의무자가 대신 신고·납부합니다.
   • 따라서 “이득금에서 배당소득세를 차감하고 지급해 달라”는 요구는 배당소득 지급 구조에 부합합니다.

3. 지급하지 않았더라도 과세되는 경우

   • 배당을 실제 지급하지 않았더라도 법에서 정한 사유가 있으면 그 사유가 발생한 날에 배당소득을 지급한 것으로 보아 원천징수합니다.
   • 예를 들어 법인이 이익·잉여금 처분에 따른 배당을 그 처분을 결정한 날부터 3개월이 되는 날까지 지급하지 않으면 그 3개월이 되는 날에 지급한 것으로 봅니다.
   • 다만 11월 1일~12월 31일 사이에 처분을 결정하고 다음 연도 2월 말일까지 지급하지 않으면 그 처분을 결정한 과세기간의 다음 연도 2월 말일에 지급한 것으로 봅니다.
   • 「법인세법」 제67조에 따라 배당으로 처분되는 소득은 소득금액변동통지서를 받은 날(결정·경정 시) 또는 법인세 신고일·수정신고일(신고 시)에 지급한 것으로 봅니다.

4. 확인해 볼 점

   • 지금 문제가 되는 돈이 실제 배당 지급인지, 아니면 의제배당·법인세법상 처분배당 등 지급시기 의제가 적용되는 소득인지 먼저 구분해야 합니다.
   • 배당을 지급하는 주체(법인, 단체, 신탁재산 등)가 원천징수의무자에 해당하는지, 지급금액과 적용 세율이 무엇인지도 확인해야 합니다.
   • 비실명 배당 등 실지명의가 확인되지 않는 경우에는 더 높은 원천징수세율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배당소득세를 “먼저 따로 내야 한다”는 요구가 실제 배당 지급 과정에서 이득금 차감 지급을 거부하는 방식이라면, 이는 배당소득 원천징수 원칙에 비추어 정상적이지 않을 가능성이 큽니다. 다만 구체적인 배당 종류, 지급 주체, 지급 여부, 지급시기 의제 해당 여부에 따라 처리 방식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해당 배당 내역과 지급·처분 시점을 확인해 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최신 개정 사항을 별도로 확인해 보시는 것을 권장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