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민이 직접 가공하여 판매하는 치즈곶감말이는 면세 상품이 맞나요?

치즈곶감말이는 일반적으로 부가가치세 면세상품인 미가공식료품에 해당하지 않고, 과세상품으로 볼 가능성이 높습니다.

• 면세되는 미가공식료품은 원생산물 본래의 성질이 변하지 않는 정도의 1차 가공을 거친 식용 식료품이어야 합니다.
• 크림치즈, 팥앙금, 유자청 등은 이미 가공된 식료품으로 분류되며, 이들을 곶감과 혼합해 만든 제품은 원재료 본래의 성질이 유지된 1차 가공 수준을 넘어선 것으로 판단됩니다.
• 따라서 농민이 직접 가공해 판매하더라도, 혼합·제조 과정에서 가공 정도가 높아지면 면세 대상이 아니라 과세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다만 실제 과세 여부는 재료의 구성 비율, 혼합 방식, 포장 목적, 공급 형태 등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해당 제품의 제조 과정과 공급 방식을 기준으로 별도로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